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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고소 어려운 아동·성폭력 피해자, 경찰 결정에 무조건 따르라?
2022-05-03 서울신문 -
검수완박의 또 다른 위헌 요소 ‘이의 신청 제한’…재판청구권 침해 소지
2022-05-02 서울신문 -
3일 국회 끝나면 ‘헌재의 시간’… 檢, 한동훈 오면 심판 청구할 듯
2022-05-02 서울신문 -
검수완박, ‘국회의 시간’ 끝나면 ‘헌재의 시간’ 온다
2022-05-01 서울신문 -
민주당 “중수청 설치 위한 사개특위 구성”..국민의힘 “입법 독재”
2022-04-29 서울신문 -
‘효력정지·권한쟁의심판’ 꺼낸 野·檢… 검수완박법, 헌재 심판대 가나
2022-04-28 서울신문 -
국힘,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검찰도 권한쟁의심판 검토
2022-04-27 서울신문 -
대검 “‘검수완박’ 법안에 위헌 소지…본회의 상정 재고해달라”
2022-04-27 서울신문 -
![“낙태죄 헌법불합치 3년… 대체입법 공백, 임신부 처치 늦어져 혼란”[우리 삶을 바꾼 변론]](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04/24/SSI_20220424175304_S.jpg)
“낙태죄 헌법불합치 3년… 대체입법 공백, 임신부 처치 늦어져 혼란”[우리 삶을 바꾼 변론]
2022-04-25 서울신문 -
檢 “검수완박, 검찰 입장 반영돼야”
2022-04-25 서울신문 -
“尹에 배신감”“김오수, 중재안 진짜 몰랐나” 들끓는 檢
2022-04-24 서울신문 -
북부지검장 “제2, 제3의 세 모녀 피살 사건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나”
2022-04-22 서울신문 -
고검장 만난 박범계, 대안으로 ‘검찰 수사 이의제기권’ 꺼냈다
2022-04-22 서울신문 -
검찰, “선거·과학 수사도 어려워져” 헌법소원 절차도 준비
2022-04-21 서울신문 -
대법, “동성 군인간 성관계 자체 처벌대상 아냐”
2022-04-21 서울신문 -
인수위 “검수완박 대혼란 야기…윤 당선인, 거부권 행사할 것”
2022-04-21 서울신문 -
“검수완박, 국민 기본권과 직결”…檢 수뇌부 불신임 의결도 논의
2022-04-20 서울신문 -
‘무슨 약속 받았냐?’ 지휘부 온건 대응에 일선 검사 상황 파악 분주
2022-04-19 서울신문 -
김오수 “文대통령에게 면담 요청”… 청와대·국회·헌재에 전방위 호소
2022-04-14 서울신문 -
‘검수완박’ 위헌일까… 영장청구권 해석이 관건
2022-04-14 서울신문 -
김오수 “필사즉생으로 검수완박 저지”…사퇴 대신 국회·대통령·헌재 ‘3각 대응’
2022-04-13 서울신문 -
‘검수완박’ 위헌성 놓고 법조계 “헌법 정신 위배” VS “확대해석”
2022-04-13 서울신문 -
“靑특활비 공개 막는 대통령기록물법 일부 위헌”…시민단체 헌법소원
2022-04-04 서울신문 -
![“국회 정보위 비공개 회의는 위헌… 바뀔 때까지 감시·견제할 것” [우리 삶을 바꾼 변론]](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04/03/SSI_20220403170241_S.jpg)
“국회 정보위 비공개 회의는 위헌… 바뀔 때까지 감시·견제할 것” [우리 삶을 바꾼 변론]
2022-04-04 서울신문 -
헌재 “재심으로 감형돼도 형사보상 부재…헌법불합치”
2022-02-24 서울신문 -
“미접종자 전파 위험이 높다는 증거 있냐”…방역패스 재판
2022-02-16 서울신문 -
법조계 거물급 참여 ‘종부세 위헌 소송’ 판 커진다
2022-01-25 서울신문 -
종부세 위헌소송 먹힐까… ‘박근혜 탄핵’ 이정미 재판관도 가세
2022-01-24 서울신문 -
“고3 학생 포함”...시민 1700명,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2022-01-06 서울신문 -
“나훈아 공연에 ‘왜 지금하냐’ 댓글…그렇게 기다리다 2년 흘렀다”
2021-12-13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