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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수완박법, 심의·의결권 침해”…野 “생떼 쓰지 말라”
2022-07-12 서울신문 -
![[단독] “헌법상 기소권 없는 경찰의 불송치 위헌”… 권한 찾기 나선 검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07/06/SSI_20220706180740_S.jpg)
[단독] “헌법상 기소권 없는 경찰의 불송치 위헌”… 권한 찾기 나선 검찰
2022-07-07 서울신문 -
![[단독]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도 위헌”… ‘검수완복’ 나선 법무부](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1/09/SSI_20200109134809_S.jpg)
[단독]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도 위헌”… ‘검수완복’ 나선 법무부
2022-07-07 서울신문 -
![[단독]‘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삼은 법무부…‘검수완복’ 불씨될까](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06/16/SSI_20220616135925_S.jpg)
[단독]‘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삼은 법무부…‘검수완복’ 불씨될까
2022-07-06 서울신문 -
[단독]법무부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도 위헌”…판 커진 권한쟁의심판
2022-07-06 서울신문 -
검수완박 권한쟁의 ‘진보’ 헌재 문턱 넘을까
2022-06-29 서울신문 -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 냈지만 첩첩산중…“재판관 정치 성향 우려”
2022-06-28 서울신문 -
검수완박 헌재로 반격나선 한동훈
2022-06-28 서울신문 -
한동훈,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검수완박‘ 맞대응
2022-06-27 서울신문 -
![[속보] 법무부·검찰, 헌재에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05/06/SSI_20220506131956_S.jpg)
[속보] 법무부·검찰, 헌재에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2022-06-27 서울신문 -
‘검찰총장 패싱’ 논란 속 한동훈, 대규모 검찰 인사 예고
2022-06-20 서울신문 -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 12·16대책…헌재, 위헌 공방
2022-06-16 서울신문 -
“사법부 아닌 국회 수정요구는 위헌” vs “삼권분립 취지에 맞아”
2022-06-14 서울신문 -
‘국회의 시행령 수정 요구’ 위헌인가?…학계도 의견 분분
2022-06-13 서울신문 -
법무부의 ‘조국·추미애 지우기’ 속도전…“檢정상화”VS“檢공화국”
2022-06-11 서울신문 -
![“법 급조하며 형식적 오류 간과한 ‘누더기법’… 헌법적 가치 파괴” [우리 삶을 바꾼 변론]](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06/05/SSI_20220605173621_S.jpg)
“법 급조하며 형식적 오류 간과한 ‘누더기법’… 헌법적 가치 파괴” [우리 삶을 바꾼 변론]
2022-06-06 서울신문 -
조국 재판 재개…‘공소 유지’ 강백신 부장검사 중앙지검으로
2022-05-31 서울신문 -
어차피 보충역인데 재신검 안갔다고 감옥행?…‘병역법 87조’ 헌재 판단 받을까
2022-05-22 서울신문 -
직진 고수한 尹… 한동훈의 정치적 체급이 뛴다
2022-05-18 서울신문 -
한동훈, 대검 수사정보관실 부활 예고… 오늘 민주와 청문회 격돌
2022-05-09 서울신문 -
한동훈, 청문회 서면 답변보니…‘文 정부’ 검찰개혁 리턴 가능성
2022-05-08 서울신문 -
헌재로 간 ‘검수완박’… 법 시행되는 9월 이전 결정은 힘들어
2022-05-04 서울신문 -
대검 “참담하다”… 법정다툼 예고
2022-05-04 서울신문 -
대검, ‘검수완박’ 공포에 법적 다툼 예고…권 고검장 “떠남으로써 책임”
2022-05-03 서울신문 -
직접 고소 어려운 아동·성폭력 피해자, 경찰 결정에 무조건 따르라?
2022-05-03 서울신문 -
검수완박의 또 다른 위헌 요소 ‘이의 신청 제한’…재판청구권 침해 소지
2022-05-02 서울신문 -
3일 국회 끝나면 ‘헌재의 시간’… 檢, 한동훈 오면 심판 청구할 듯
2022-05-02 서울신문 -
검수완박, ‘국회의 시간’ 끝나면 ‘헌재의 시간’ 온다
2022-05-01 서울신문 -
민주당 “중수청 설치 위한 사개특위 구성”..국민의힘 “입법 독재”
2022-04-29 서울신문 -
‘효력정지·권한쟁의심판’ 꺼낸 野·檢… 검수완박법, 헌재 심판대 가나
2022-04-28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