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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도 위헌 소지 여전…법조계 “입법부 관여 자체가 문제”
2025-09-14 서울신문 -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시 공공건축가, 연임된 17명 활동 실적 0회, 제도 시정 필요”
2024-11-20 서울Pn -
대한체육회 “국무조정실, 회장 선거 불법개입 의구심”…이기흥 수사의뢰에 반발
2024-11-10 서울신문 -
사법행정 ‘합의제委’ 운영… 근무평가는 절대평가 요구
2017-12-05 서울신문 -
판사 근무평정 ‘최하등급’만 공개
2012-07-07 서울신문 -
법관 근무평정 개선 법원장들 머리 맞댄다
2012-03-08 서울신문 -
서기호 근무했던 북부지법 판사회의서 “근무평정 개선”
2012-02-22 서울신문 -
대법 인사위, 판사회의 건의내용 검토
2012-02-21 서울신문 -
“연임심사, 재판독립 저해 우려… 방어권 보장돼야”
2012-02-18 서울신문 -
‘판사들의 반발’ 급속 확산
2012-02-15 서울신문 -
[사설] 판사회의는 자성의 마당이 돼야 한다
2012-02-15 서울신문 -
젊은 법관들 반발… 서부지법 판사회의 소집
2012-02-14 서울신문 -
‘가카 빅엿’ 서기호 “판사 길들이기 심사 말라”
2012-02-07 서울신문 -
大法 “고법에 상고심사부 신설”
2010-03-26 서울신문 -
대법관 증원 요구 사실상 거부
2010-03-26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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