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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KTX 셔틀버스 손실 보조금 행정권 행사 안 한 광명시장 책임”
2023-03-22 서울신문 -
대법 “KTX셔틀버스 손실보전금 지급신청 응답 안 한 광명시장 위법”
2023-03-21 서울신문 -
후임병 자살 부른 ‘손도끼 위협’ 군동료 셋…징역 11~8년 확정
2023-02-23 서울신문 -
대법 “軍가혹행위로 극단 선택, 보험금 청구 가능”
2023-01-05 서울신문 -
‘軍 괴롭힘’ 극단선택에 보험금 거부…대법원 “지급하라”
2023-01-04 서울신문 -
대법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의료법 위반 아니다”
2022-12-22 서울신문 -
대법, 세월호 참사 인터뷰 홍가혜씨 허위기사 낸 디지틀조선일보 손해배상 책임
2022-10-14 서울신문 -
윤일병 유족, “국가배상 책임 없다”는 대법원에 “진실 외면”
2022-10-04 서울신문 -
![“국가권력 행위로 국민 피해 땐 배상… 책임 없는 불법행위는 없어”[우리 삶을 바꾼 변론]](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10/02/SSI_20221002164947_S.jpg)
“국가권력 행위로 국민 피해 땐 배상… 책임 없는 불법행위는 없어”[우리 삶을 바꾼 변론]
2022-10-03 서울신문 -
결국 대법도… ‘용서 안 하면 죽겠다’ 문자, 사과로 판단
2022-09-30 서울신문 -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한 부대 선임, 징역 7년 확정
2022-09-29 서울신문 -
‘故이예람 추행’ 중사 7년형 확정…유족 “가해자에만 따뜻한 법”
2022-09-29 서울신문 -
공중보건의에 대리 영상 판독 병원장 ‘벌금형’
2022-09-23 서울신문 -
대법 “공중보건의에 원격 영상 판독 맡긴 병원 원장, 의료법 위반 공범”
2022-09-22 서울신문 -
대법 “승진시험 부정 승진 취소된 농어촌공사 직원, 급여상승분 반납해야”
2022-09-20 서울신문 -
대법 “미등기 건물 지분 양도…공동건축주 ‘명의변경’ 동의 의무 없어”
2022-08-31 서울신문 -
대법,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재판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2022-08-19 서울신문 -
대법 “죽으면 재산 준다는 각서도 유언처럼 철회 가능”
2022-08-17 서울신문 -
대법 “포스코, 하청 노동자 직고용하라”
2022-07-29 서울신문 -
포스코 하청노동자, 11년 만에 ‘근로자 확인’ 승소
2022-07-28 서울신문 -
대법 “이혼하자는 부인 목졸라 살해한 남편, 징역 20년 확정”
2022-07-26 서울신문 -
![“군형법 추행죄 남아 있는 한…성소수자 군인 마음 못 놓죠”[우리 삶을 바꾼 변론]](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05/15/SSI_20220515170938_S.jpg)
“군형법 추행죄 남아 있는 한…성소수자 군인 마음 못 놓죠”[우리 삶을 바꾼 변론]
2022-05-16 서울신문 -
“사적 공간 동성 성행위, 무조건 처벌은 부당”… 대법 판례 바꿨다
2022-04-22 서울신문 -
‘초원복집 사건’ 25년 만에 판례 변경…대법 “주거침입 여부, 평온상태로 판단해야”
2022-03-24 서울신문 -
尹 임기 중 대법관 13명·헌재 9명 교체… 사법부 보수색 짙어질 듯
2022-03-15 서울신문 -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장관 2년형 확정
2022-01-28 서울신문 -
박근혜정부 ‘낙하산 강제 축출’ 김은경 전 장관 실형 확정
2022-01-27 서울신문 -
“떡볶이 배달 왜 안해줘!” 한밤중 소란 피운 50대, 실형 확정
2022-01-07 서울신문 -
성폭력 당한 계약직의 6년간의 싸움…대법 “성희롱이자 괴롭힘 맞다”
2021-11-26 서울신문 -
‘청탁금지법 위반’ 송도근 사천시장직 낙마
2021-11-12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