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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청소년 가해자 ‘보호’하는 아청법/박찬성 변호사·고려대 인권센터 자문위원
2020-05-13 서울신문 -
187인 찬성 ‘n번방 방지법’… 곽상도는 왜 반대표 던졌나
2020-04-30 서울신문 -
조주빈 오늘 기소…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촉각
2020-04-13 서울신문 -
어쩌다 이 지경까지…만12세 촉법소년도 성 착취물 채널 운영
2020-04-07 서울신문 -
檢, 조주빈·‘공범’ 시청 공무원 재소환… 첫 대질조사
2020-04-06 서울신문 -
‘앵무새’ 법무부
2020-04-02 서울신문 -
n번방 가해자 신상공개, 가족도 무차별 노출
2020-03-30 서울신문 -
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 “성착취 대화방 이용자들도 조주빈과 공범”
2020-03-26 서울신문 -
“박사방 보기만 했는데 수사받나요”…온라인 법률상담 급증
2020-03-26 서울신문 -
[단독]아동 성착취물 517개 팔아도 1~2년 형 솜방망이 때릴 겁니까
2020-01-07 서울신문 -
[단독]아동 성착취물 517개 팔아도 1~2년형 솜방망이 때릴겁니까
2020-01-07 서울신문 -
대법 “아청법 개정 전 성범죄, 취업제한 소급적용 가능”
2019-11-18 서울신문 -
“교복 입은 캐릭터 나오는 음란 만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봐야”···하급심 뒤집은 대법,
2019-11-06 서울신문 -
[사설] 아동음란물 제작·유포·이용은 ‘아동 성착취’다
2019-10-23 서울신문 -
美, 아동 음란물 받기만 해도 5년형…韓, 사이트 운영하고도 1년 6개월형
2019-10-22 서울신문 -
[사설] ‘개정 아청법’ 청소년 성매매 뿌리 뽑는 계기 돼야
2019-07-15 서울신문 -
가출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무조건 처벌받는다
2019-07-15 서울신문 -
‘가출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처벌…3년 이상 징역형
2019-07-14 서울신문 -
치료 빙자해 10대 여성 환자 강제추행한 한의사 징역 3년
2019-06-10 서울신문 -
검찰 “조재범, 3년간 30여차례 성폭행”…아청법 위반도
2019-06-03 서울신문 -
대법 “교복차림 성행위 애니도 음란물”
2019-05-31 서울신문 -
대법 “교복 차림 성행위 애니메이션은 청소년 이용 음란물 맞다” 첫 판단
2019-05-30 서울신문 -
채팅앱서 만나 성매매 10대, 성범죄 가담자냐 피해자냐
2019-01-23 서울신문 -
[생각나눔] “성매매 연루된 10대는 피해자” vs “피해자라도 계도 필요”
2019-01-23 서울신문 -
검찰,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에 벌금 1000만원 구형
2018-12-07 서울신문 -
“성매매 아닌 ‘성착취’”…보호받지 못하는 피해 청소년들
2018-12-07 서울신문 -
대학 내 알바생 ‘성범죄 조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8-09-05 서울신문 -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2018-08-26 서울신문 -
[생각나눔] 집행유예 기간 성범죄자 취업…‘법 취지 왜곡’ VS ‘과도한 제한’
2018-08-17 서울신문 -
[알고 계셨나요] 단통법? 줄임말도 ‘룰’따라 룰루랄라 편리하게
2017-06-12 서울P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