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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늘어 경종 울려야” vs “교화 가능성 막아선 안 돼”
2025-12-22 서울신문 -
![[기고] 한 살의 경계, 법의 울타리 안에서](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11/14/SSC_20251114005224_S.jpg)
[기고] 한 살의 경계, 법의 울타리 안에서
2025-11-14 서울신문 -
당정 “허위영상물 징역 최대 5년→7년”…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도 필요”
2024-08-30 서울신문 -
당정, 딥페이크 성범죄 징역 7년 추진…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낮춰야”
2024-08-29 서울신문 -
경복궁 낙서에 배현진 습격까지… 막 나가는 ‘촉법소년’ 어쩌나
2024-01-26 서울신문 -
![[씨줄날줄] 만델라 소년학교/임창용 논설위원](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11/17/SSC_20231117000320_S.jpg)
[씨줄날줄] 만델라 소년학교/임창용 논설위원
2023-11-17 서울신문 -
촉법소년 연령 어떻게 될까… 정부 “낮춰야” vs 국회 “신중해야”
2023-01-21 서울신문 -
“촉법소년이라도 감옥 가둬달라”...15살 아들에 절규한 美아빠
2022-11-02 서울신문 -
![[사설] 촉법연령 낮춰도 교화의 끈 더 바짝 죄어야](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10/26/SSI_20221026174209_S.jpg)
[사설] 촉법연령 낮춰도 교화의 끈 더 바짝 죄어야
2022-10-27 서울신문 -
만13세 처벌하면 소년범죄 감소?…작년 기준 징역형 100명도 안된다
2022-10-25 서울신문 -
만 13세도 흉악 범죄 땐 형사 처벌… 촉법소년 기준 ‘한 살’ 낮춘다
2022-10-25 서울신문 -
“징벌주의 정당성 인정 어렵다” 인권위, 촉법소년 연령 하향 사실상 반대
2022-07-17 서울신문 -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TF’ 구성
2022-06-14 서울신문 -
성인연령 ‘18세’로 바뀐 日… “고교생이 성인물” 국회 반발
2022-03-25 서울신문 -
![[단독] 성폭력 그놈, 재판 결과도 안 알려주다니… 피해자 외면한 소년법](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01/03/SSI_20190103092532_S.jpg)
[단독] 성폭력 그놈, 재판 결과도 안 알려주다니… 피해자 외면한 소년법
2021-12-28 서울신문 -
“사귀자” 고백 거절에 살해당한 英 17세 소녀 부모, 소년법 강화 이끌어
2021-03-08 나우뉴스 -
“앞니 4개도 벌어져”…‘스파링 학폭’ 청원에 청와대 답했다(종합)
2021-02-10 서울신문 -
![노인 목조르며 욕한 중학생 찾았다…“소년법 폐지” 공분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1/22/SSI_20210122135528_S.jpg)
노인 목조르며 욕한 중학생 찾았다…“소년법 폐지” 공분 [이슈픽]
2021-01-22 서울신문 -
법 개정 논의하고 소년비행예방팀 설치… 보호시설 처우 점진 개선도
2020-11-19 서울신문 -
‘앵무새’ 법무부
2020-04-02 서울신문 -
‘부모 이혼 험담해서’ 동급생 살해한 초등생 ‘시설위탁’ 처분
2020-02-12 서울신문 -
‘시간당 31건’ 뜨거웠던 靑국민청원 16개월의 기록
2019-02-13 서울신문 -
채팅앱서 만나 성매매 10대, 성범죄 가담자냐 피해자냐
2019-01-23 서울신문 -
![[생각나눔] “성매매 연루된 10대는 피해자” vs “피해자라도 계도 필요”](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01/22/SSI_20190122214701_S.jpg)
[생각나눔] “성매매 연루된 10대는 피해자” vs “피해자라도 계도 필요”
2019-01-23 서울신문 -
또… 형사처벌 피한 ‘관악산 폭행’… ‘만 13세 처벌’ 법 개정 속도낸다
2018-07-13 서울신문 -
‘범죄 면죄부’ 만14세→13세 미만…10대 강력범 형사처벌 추진
2017-12-23 서울신문 -
“청소년 폭력, 처벌·교화 팽팽…소년법 개정안 연말까지 마련”
2017-09-23 서울신문 -
“10대 잔혹범죄 막자” 소년법 개정안 잇단 발의
2017-09-07 서울신문 -
소년법 개정 논의 ‘시끌’ …“잔혹범죄 초등생에 최고 사형 선고” 법안도
2017-09-06 서울신문 -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소년법 폐지” 목소리…청와대 청원에 13만명 참여
2017-09-05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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