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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라도 감옥 가둬달라”...15살 아들에 절규한 美아빠
2022-11-02 서울신문 -
![[사설] 촉법연령 낮춰도 교화의 끈 더 바짝 죄어야](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10/26/SSI_20221026174209_S.jpg)
[사설] 촉법연령 낮춰도 교화의 끈 더 바짝 죄어야
2022-10-27 서울신문 -
촉법소년 ‘만13세’로 1년 하향… ‘중1’도 형사처벌 받는다
2022-10-27 서울신문 -
촉법소년 ‘만13세’로 1년 하향…‘중1’도 형사처벌 받는다
2022-10-26 서울신문 -
만13세 처벌하면 소년범죄 감소?…작년 기준 징역형 100명도 안된다
2022-10-25 서울신문 -
만 13세도 흉악 범죄 땐 형사 처벌… 촉법소년 기준 ‘한 살’ 낮춘다
2022-10-25 서울신문 -
“어린 아이가 호구?”… 촉법소년 내세워 거짓 증언
2022-10-06 서울신문 -
“촉법소년, 니들이 훔쳐”…중학생 동원한 금은방 절도단
2022-09-15 서울신문 -
수면제 먹이고 가상화폐 빼돌린 20대 여성...항소심서 징역 5년
2022-09-14 서울신문 -
“날 깨워?” 수업시간에 잠 깨운 교사 찌른 고교생 1심 불복 항소
2022-09-05 서울신문 -
편의점주 폭행 후 “촉법소년” 조롱 중학생…반전 결말
2022-08-24 서울신문 -
모텔서 또래 감금·폭행한 10대 3명, 법원서 최대 3년형 선고
2022-08-19 서울신문 -
‘경악’ 중국판 촉법소년 사건, 14분짜리 영상엔 믿을 수 없는 잔혹한 폭행이…
2022-07-17 나우뉴스 -
“징벌주의 정당성 인정 어렵다” 인권위, 촉법소년 연령 하향 사실상 반대
2022-07-17 서울신문 -
순찰차 올라가 경찰 위협한 만취 중학생…“촉법소년 악용”
2022-07-12 서울신문 -
![[단독] ‘해외는 7세부터’라더니… 촉법소년 다룬 국회 보고서 틀렸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06/30/SSI_20220630174149_S.jpg)
[단독] ‘해외는 7세부터’라더니… 촉법소년 다룬 국회 보고서 틀렸다
2022-07-01 서울신문 -
![[단독]“10년간 인용한 국회 ‘촉법소년 해외 현황’ 잘못됐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06/30/SSI_20220630164646_S.jpg)
[단독]“10년간 인용한 국회 ‘촉법소년 해외 현황’ 잘못됐다“
2022-06-30 서울신문 -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본격화에 “처벌 강화는 최후 수단”우려 목소리
2022-06-20 서울신문 -
법무부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속도전’ 처리에 법조계 우려
2022-06-19 서울신문 -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TF’ 구성
2022-06-14 서울신문 -
한동훈 ‘尹공약’ 촉법소년 연령 손본다
2022-06-10 서울신문 -
한동훈 ‘尹공약’ 촉법소년 연령 손본다
2022-06-10 서울신문 -
![“한동훈 잘해서 짜증나”… ‘반윤’ 네티즌들도 환영한 ‘촉법소년 연령하향’ [넷만세]](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06/09/SSI_20220609175645_S.jpg)
“한동훈 잘해서 짜증나”… ‘반윤’ 네티즌들도 환영한 ‘촉법소년 연령하향’ [넷만세]
2022-06-09 서울신문 -
尹공약 차근차근 밟아가는 법무부…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 검토
2022-06-09 서울신문 -
초등생 범죄 처벌받을까…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12세 미만 검토”
2022-06-09 서울신문 -
이집트 16세 소녀, SNS에 노출 심한 영상 올려 징역 1년
2022-06-05 나우뉴스 -
![[판깨스트] ‘성폭행 소년범 어디 사나요’ 정보공개소송 1심 진 이유···“소년법 따르라”](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08/27/SSI_20190827092317_S.jpg)
[판깨스트] ‘성폭행 소년범 어디 사나요’ 정보공개소송 1심 진 이유···“소년법 따르라”
2022-05-14 서울신문 -
“고1때부터 친구아빠 성노예”…‘나체사진’ 협박한 친구아빠
2022-05-04 서울신문 -
[단독]전성협 “소년법원, 피해자에 소년범 주소 공개하라”…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2022-04-28 서울신문 -
인권위 ‘우범소년 규정 삭제’ 권고, 법무부 불수용 “유감”
2022-04-26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