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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완수사권 폐지 가속… 정부는 與 처분만 기다리면 되나](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7/09/SSC_20260709234413_S.jpg)
[사설] 보완수사권 폐지 가속… 정부는 與 처분만 기다리면 되나
2026-07-10 서울신문 -
“검사는 수사 못 한다”… 마지막 관문 넘는 與
2026-07-10 서울신문 -
與, 내란 전담재판부 위헌 소지 최소화…사법개혁 입법 내년 초까지
2025-12-10 서울신문 -
與 “사법개혁안 11월 말까지 입법 마무리”
2025-10-22 서울신문 -
대법관 14→26명으로… 언론은 최대 5배 손배
2025-10-21 서울신문 -
검찰개혁·사법개혁…추석 밥상 이슈, 대신 정리해드립니다
2025-10-06 서울신문 -
‘내란재판부’ 반발한 법원장들… “사법부 참여 공론화 과정 필요”
2025-09-15 서울신문 -
‘내란전담재판부’도 위헌 소지 여전…법조계 “입법부 관여 자체가 문제”
2025-09-14 서울신문 -
‘사법개혁’ 파고 속 전국 법원장 7시간 반 마라톤 회의… “논의에 사법부 참여 필수”
2025-09-12 서울신문 -
여당 ‘사법개혁’에 반발… 전국법원장회의 12일 개최
2025-09-05 서울신문 -
두 달 만에 14인 체제로… 통상임금 판결 ‘조희대 대법’ 색채 가른다
2024-03-05 서울신문 -
조희대 “판사 숫자 안 늘리면 재판 지연 해소 못 해…법관 채용 경력 요건 완화해야”
2024-02-16 서울신문 -
조희대 “구속·압수수색 제도 정비… 변론 종결 뒤 선고 늘어지면 안 돼”
2024-01-03 서울신문 -
![[단독] 조희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법률 개정해 추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12/19/SSC_20231219182915_S.jpg)
[단독] 조희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법률 개정해 추진”
2023-12-20 서울신문 -
![[단독] 조희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법률 개정’으로 도입”…공론화 과정 거치며 속도조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12/19/SSC_20231219180745_S.jpg)
[단독] 조희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법률 개정’으로 도입”…공론화 과정 거치며 속도조절
2023-12-19 서울신문 -
재판 지연 해소 최우선… ‘법원장 추천’ 없앨 듯
2023-12-11 서울신문 -
압수수색 영장 남발 지적에… 조희대 “사전심문제 긍정 검토”
2023-12-06 서울신문 -
조희대 “압수수색 사전심문 검토”, 재판지연은 “해소”
2023-12-05 서울신문 -
이균용 “사법부 신뢰 회복 가장 시급”
2023-08-30 서울신문 -
이균용 “무너진 사법 신뢰 회복”… 김명수 면담 앞두고 또 쓴소리
2023-08-24 서울신문 -
이균용 후보자, “무너진 사법 신뢰·권위 회복”…‘김명수 대법원 비판’
2023-08-23 서울신문 -
검찰vs법원 ‘최고 전문가들 진검승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운명은?
2023-05-22 서울신문 -
![[단독] ‘압수수색 사전심문’ 공정성 우려에… 대법, 검·경 의견도 듣는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5/17/SSC_20230517135707_S.jpg)
[단독] ‘압수수색 사전심문’ 공정성 우려에… 대법, 검·경 의견도 듣는다
2023-05-18 서울신문 -
![[단독] 대법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토론에 검경도 불러 의견 듣기로](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5/17/SSC_20230517165712_S.jpg)
[단독] 대법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토론에 검경도 불러 의견 듣기로
2023-05-17 서울신문 -
“사적 대화 압수 영장 남발… 기본권 침해”
2023-05-03 서울신문 -
영장 전담 판사들 “사적대화까지 압수 대상…기본권 침해 심각”
2023-05-02 서울신문 -
檢 반발에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6월 시행 물 건너가
2023-04-06 서울신문 -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형사소송규칙 개정 두고 ‘法·檢 갈등’
2023-03-07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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