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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법령 따른 업무지시 했다면 직권남용 처벌 어려워
2020-01-31 서울신문 -
대법 “김기춘·조윤선, 지원 배제 유죄”… 직권남용은 엄격 적용
2020-01-31 서울신문 -
유재수 감찰무마·양승태 직권남용 재판 ‘영향권’
2020-01-31 서울신문 -
신임 대법관 후보 노태악 부장판사는 누구
2020-01-20 서울신문 -
‘사법개혁 상징’ 이탄희의 부적절한 총선행
2020-01-20 서울신문 -
사법농단 알린 이탄희 민주당 총선행…사법개혁에 시동거나
2020-01-19 서울신문 -
이탄희 “사법개혁 위해 민주당과 함께 현실정치”
2020-01-19 서울신문 -
양승태, 폐암 수술받아…‘사법농단’ 재판 중단
2020-01-15 서울신문 -
추미애의 기습… 檢 반부패부 반토막, 靑 하명수사 차질 불가피
2020-01-14 서울신문 -
반 토막 난 반부패부…조국 일가 수사 등 주요사건 재배당될 듯
2020-01-14 서울신문 -
이탄희, ‘사법농단 첫 판결 무죄’에 “헌법 위반이 본질”
2020-01-13 서울신문 -
秋·尹 ‘38분 회동’ 24시간도 안 지나… 법무부, 檢인사위 전격 개최
2020-01-08 서울신문 -
“폐암 의심 진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폐 수술 이유로 재판 연기
2020-01-01 서울신문 -
![[속보]‘폐 수술’ 양승태 前대법원장 재판 연기…내달 21일 재개](http://img.seoul.co.kr/img/upload/2018/11/14/SSI_20181114224744_N.jpg)
[속보]‘폐 수술’ 양승태 前대법원장 재판 연기…내달 21일 재개
2020-01-01 서울신문 -
양승태, 폐암 의심 진단으로 다음달 수술…재판 중단될 듯
2019-12-24 서울신문 -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54회] 올해 마지막 재판까지 치열한 설전… “새해엔 선고할 수 있나”](http://img.seoul.co.kr/img/upload/2019/05/29/SSI_20190529180909_N.jpg)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54회] 올해 마지막 재판까지 치열한 설전… “새해엔 선고할 수 있나”
2019-12-21 서울신문 -
검찰,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전 수석부장판사에 징역 2년 구형
2019-12-20 서울신문 -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52회] “동료 법관 정신질환자로 몰지 않았다” 前인사총괄심의관의 해명](http://img.seoul.co.kr/img/upload/2019/12/14/SSI_20191214031514_N.jpg)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52회] “동료 법관 정신질환자로 몰지 않았다” 前인사총괄심의관의 해명
2019-12-14 서울신문 -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51회] 417호 법정에 선 ‘국정농단’ 재판장… “비위 법관 조사 안 하기로 한 결정은 사법행정 재량”
2019-12-13 서울신문 -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50회] 서류 증거 속 ‘헌재 무력화 방안’…변호인들 “위법 부당 없었다”](http://img.seoul.co.kr/img/upload/2019/10/25/SSI_20191025104155_N.jpg)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50회] 서류 증거 속 ‘헌재 무력화 방안’…변호인들 “위법 부당 없었다”
2019-12-07 서울신문 -
대검, 檢·기자단 유착 보도 ‘PD수첩’에 뿔났다
2019-12-05 서울신문 -
검찰, PD수첩 ‘검찰기자단’ 방송에 “악의적 보도…매우 유감”
2019-12-04 서울신문 -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49회] “재판 개입 아닌 재판 지원” 前법원장의 ‘관점의 차이’](http://img.seoul.co.kr/img/upload/2018/08/23/SSI_20180823155135_N.jpg)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49회] “재판 개입 아닌 재판 지원” 前법원장의 ‘관점의 차이’
2019-12-01 서울신문 -
檢, 조국 소환 안 하나 못 하나
2019-11-20 서울신문 -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46회] 법원장의 재판장 인사평가 배경 법정에서 밝혀질까…김문석 사법연수원장 증인 채택](http://img.seoul.co.kr/img/upload/2019/06/16/SSI_20190616145519_N.jpg)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46회] 법원장의 재판장 인사평가 배경 법정에서 밝혀질까…김문석 사법연수원장 증인 채택
2019-11-16 서울신문 -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45회] “‘블랙리스트 프레임’ 걸리면 끝장”…겉과 속 다른 행정처에 “선 넘었다”](http://img.seoul.co.kr/img/upload/2019/01/29/SSI_20190129182427_N.jpg)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45회] “‘블랙리스트 프레임’ 걸리면 끝장”…겉과 속 다른 행정처에 “선 넘었다”
2019-11-15 서울신문 -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44회] ‘피의 칼바람’ 예고한 중복가입 해소조치… “무슨 소용있나 생각”](http://img.seoul.co.kr/img/upload/2018/06/17/SSI_20180617173929_N.jpg)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44회] ‘피의 칼바람’ 예고한 중복가입 해소조치… “무슨 소용있나 생각”
2019-11-09 서울신문 -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43회] “재판부에 법리 전달 좀…” 동기법관의 ‘찜찜한 요청’ 거절못한 이유는
2019-11-08 서울신문 -
세월호 수사단 ‘강골 특수통’ 배치… 黃·朴 조사 땐 정치권 후폭풍
2019-11-07 서울신문 -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42회] ‘한솥밥’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사이의 경계…모호하거나 명확하거나](http://img.seoul.co.kr/img/upload/2019/10/25/SSI_20191025104239_N.jpg)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42회] ‘한솥밥’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사이의 경계…모호하거나 명확하거나
2019-11-02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