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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내란 철저히 조사…무리한 색출은 안 돼”
2025-11-14
서울신문
부당명령 거부한 군인 포상… 박정훈·조성현 포함
2025-09-24
서울신문
지휘관들 ‘소극적 항명’ 고백… ‘부당명령’ 명확한 법적 기준 필요
2024-12-10
서울신문
국정원, 국회·언론사 상시출입 폐지
2013-12-13
서울신문
정치개입 차단, 알아서 하겠다는 국정원… 심리전은 범위 조정
2013-12-13
서울신문
검사에 부당명령 항변권
2001-10-13
서울신문
검사, 상사 부당명령 이의제기 가능
1999-12-22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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