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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으로 가는 내란재판부
2025-12-08 서울신문 -
![[사설] 법원장들 “내란재판부 위헌” 우려, 與 귀 닫지 말고 새겨야](http://img.seoul.co.kr/img/upload/2025/12/07/SSC_20251207195412_N.jpg)
[사설] 법원장들 “내란재판부 위헌” 우려, 與 귀 닫지 말고 새겨야
2025-12-08 서울신문 -
산으로 가는 내란재판부...법조계 “위헌으로 위헌 막겠단 것”
2025-12-07 서울신문 -
전국법원장회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위헌성 커 심각 우려”
2025-12-05 서울신문 -
전국 법원장들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법안, 위헌성 커 우려”
2025-12-05 서울신문 -
전국법원장회의 시작… 조희대 “사법제도 개편,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거쳐야”
2025-12-05 서울신문 -
조희대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법원장 의견 들어볼 것”
2025-12-05 서울신문 -
“내란재판부·법왜곡죄는 삼권분립 훼손”… 법조계 반발
2025-12-05 서울신문 -
이르면 이달 내란재판부 입법에 중수청·공소청 초안까지… 연말 사법개혁 몰아친다
2025-12-05 서울신문 -
![[사설] 秋 영장 기각… 野 면죄부도, 與 사법 개혁 빌미도 아니다](http://img.seoul.co.kr/img/upload/2025/12/03/SSC_20251203183303_N.jpg)
[사설] 秋 영장 기각… 野 면죄부도, 與 사법 개혁 빌미도 아니다
2025-12-04 서울신문 -
조희대, 李 면전서 작심 발언… “사법 개혁, 공론화 거쳐 신중히 해야”
2025-12-04 서울신문 -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신설’ 與 주도 통과…국힘 “독재 완성”
2025-12-03 서울신문 -
與 ‘2차 종합 특검’ 검토에… 당내서도 “선거 전략 ‘내란 청산’만으로 못 해” 우려
2025-12-03 서울신문 -
법원행정처, 내란재판부 추진에 “입법권에도 헌법적 한계 있어”
2025-12-02 서울신문 -
與 ‘내란청산 3법’ 입법 강행… 野 “독재의 길”
2025-12-02 서울신문 -
내란특검, ‘선관위 출동 의혹’ 관련 대검 압수수색
2025-12-01 서울신문 -
與 ‘내란청산 3법’ 입법 추진…野 “나치특별재판부” 반발
2025-12-01 서울신문 -
![김용현 변호인 “판사님, 지나가던 개도 웃습니다” 발언도…법조계 “징계 가능할 듯”[로:맨스]](http://img.seoul.co.kr/img/upload/2025/11/28/SSC_20251128192941_N.jpg)
김용현 변호인 “판사님, 지나가던 개도 웃습니다” 발언도…법조계 “징계 가능할 듯”[로:맨스]
2025-11-29 서울신문 -
![“피해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 보복 끊어낼 때가 됐다”[박성원의 직설대담]](http://img.seoul.co.kr/img/upload/2025/11/27/SSC_20251127002649_N.jpg)
“피해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 보복 끊어낼 때가 됐다”[박성원의 직설대담]
2025-11-27 서울신문 -
李, 법관 모독 ‘수사’·집단 퇴정 ‘감찰’ 지시
2025-11-27 서울신문 -
‘법정모욕 논란’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 경찰 수사 착수
2025-11-26 서울신문 -
연말 사법개혁 밀어붙이는 與…법사위 ‘대법관 증원·재판소원 도입 법안’ 상정
2025-11-26 서울신문 -
법원행정처장, 이례적으로 ‘김용현 변호인’ 직접 고발
2025-11-26 서울신문 -
일선 판사들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 설치는 위헌 우려”
2025-11-26 서울신문 -
‘원톱’ 대법원장 힘 뺀다
2025-11-26 서울신문 -
![[사설] 내란전담재판부·사법개혁안 강행 與, 독주 멈춰야](http://img.seoul.co.kr/img/upload/2025/11/25/SSC_20251125205511_N.jpg)
[사설] 내란전담재판부·사법개혁안 강행 與, 독주 멈춰야
2025-11-26 서울신문 -
법원행정처, 김용현 변호인 2명 고발...“표현의 자유 한계 넘어선 법치주의 훼손”
2025-11-25 서울신문 -
법원행정처 “재판장에 대한 무분별한 인신공격”…김용현 변호인들 고발
2025-11-25 서울신문 -
與, 내란재판부 설치 못박았다… 김병기 “사면권도 제한”
2025-11-25 서울신문 -
![[서울광장] ‘국정안정법’, 정말 만들고 싶다면](http://img.seoul.co.kr/img/upload/2025/07/29/SSC_20250729010134_N.png)
[서울광장] ‘국정안정법’, 정말 만들고 싶다면
2025-11-21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