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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 확정…사법농단 사건 줄줄이 무죄
2021-12-30 서울신문 -
대법원, 조국 동생 징역 3년 확정…5촌 조카 이어 두 번째
2021-12-30 서울신문 -
李·尹, 토론회 신경전
2021-12-27 서울신문 -
이재명 “朴사면, 어쩔 수 없는 측면 이해해야…건강 고려한 듯”
2021-12-26 서울신문 -
[사설] 조부모의 손주 입양, 아동권 의미 되새길 때다
2021-12-25 서울신문 -
부모 있어도… 조부모, 손주 입양할 수 있다
2021-12-24 서울신문 -
현직 판사도 보장 못 받는 근로기준법… 48% “주 52시간 이상 근무”
2021-12-23 서울신문 -
5년간 사건기록 2배·재판 시간 1.5배 늘었다…‘판사 과로’ 실태 살펴보니
2021-12-22 서울신문 -
“유가족 1인당 100만원”…‘세월호 막말’ 차명진 손배소 패소
2021-12-22 서울신문 -
‘50억 클럽’ 수사 결국 해 넘기나…곽상도 재소환 일정 아직도 못잡은 검찰
2021-12-21 서울신문 -
미성년 아들과 성관계한 남성…“주거침입” 고소한 부모
2021-12-20 서울신문 -
[이종수의 헌법 너머] 의심스러울 때는 법률가에게 유리하게/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1-12-20 서울신문 -
‘검사 스폰서’ 국가 상대 ‘초상권 침해’ 소송 승소 확정
2021-12-19 서울신문 -
“반성한다고 감형? 안돼”…성폭행범 징역 8년→10년
2021-12-19 서울신문 -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언론이 이상한 사람 매도…정치중립 지키는 중”
2021-12-17 서울신문 -
[사설] 통상임금 논란, 가이드라인 만들어 매듭지어야
2021-12-17 서울신문 -
대법 “명절상여금도 통상임금”… 현대重 노동자 9년 만에 승소
2021-12-17 서울신문 -
보석 청탁 명목 거액 챙긴 판사 출신 변호사 2명 구속기소
2021-12-15 서울신문 -
‘대학원생 제자 추행 혐의’ 김태훈 전 세종대 교수, 징역형 확정
2021-12-15 서울신문 -
[단독] 성별 정정은 ‘복불복 게임’…기본 지식·공감 없는 법관들 판단 제각각
2021-12-15 서울신문 -
법원에서 벌어지는 성별정정 ‘복불복 게임’…“기대 없다”
2021-12-14 서울신문 -
압수수색·영장·소환 연전연패… 찔러보다가 끝나는 공수처 1년차
2021-12-14 서울신문 -
미국 대사관저 ‘월담’ 시위 대진연 회원들 집행유예 확정
2021-12-13 서울신문 -
“피고인 정말 찌질하네요” “듣기 짜증나”…서울변회가 꼽은 올해의 하위 법관
2021-12-12 서울신문 -
미연방대법원 “텍사스 낙태 재갈 유효, 의사들 소송 제기는 허용”
2021-12-11 서울신문 -
美 낙태권 제한 강화 흐름 막을까…캘리포니아 “낙태 피난처” 선포
2021-12-11 서울신문 -
“3시간씩 새벽기도 강권”…10년간 남편 간병한 아내 살인죄 확정
2021-12-10 서울신문 -
“왜 내 육체 지배하느냐” 망상에 마을이장 살해…징역 13년 확정
2021-12-09 서울신문 -
캘리포니아 “낙태로 지친 여성들 오라, 여비와 시술 비용도 제공”
2021-12-09 서울신문 -
이 와중에 ‘女동료 불법 촬영’ 국조실 공무원 경찰 수사…“파면하라” 분노 [이슈픽]
2021-12-07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