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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경영계 목소리 듣는 시간… 배임죄 처벌 ‘원샷 개편’ 추진”
2025-09-05 서울신문 -
![김병기 “배임죄 ‘원샷 개편’…징벌적 손배로 실질적 피해 구제 필요” [인터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9/04/SSC_20250904191108_S.jpg)
김병기 “배임죄 ‘원샷 개편’…징벌적 손배로 실질적 피해 구제 필요” [인터뷰]
2025-09-04 서울신문 -
경총 “한국 배임죄 기소 인원, 日의 31배… 범위 축소·처벌 완화해야”
2025-09-03 서울신문 -
경총 “한국 배임죄 기소 인원, 日의 31배…범위 축소·처벌 완화해야”
2025-09-02 서울신문 -
野, 정기국회 100대 입법과제 선정…“반시장 입법 바로잡을 것”
2025-08-29 서울신문 -
‘더 센’ 상법 통과시킨 與… 새달엔 자사주 제도 손본다
2025-08-26 서울신문 -
상의 “배임죄 무죄율, 전체 범죄의 2배”
2025-08-20 서울신문 -
횡령·배임 무죄율, 전체 형사사건의 2배 넘었다
2025-08-05 서울신문 -
李대통령 “배임죄 남용에 기업 위축…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2025-07-31 서울신문 -
“배임죄 남용에 기업활동 위축”…李대통령 ‘경제형벌’ 대수술 예고
2025-07-30 서울신문 -
‘더 센 상법 개정안’ 공포… 與, 7월 국회서 집중투표제도 처리
2025-07-16 서울신문 -
“차등의결권·포이즌필 도입하라”… 재계, 경영권 방어 제도화 촉구
2025-07-07 서울신문 -
여야 ‘3%룰’ 포함 상법 개정안 합의
2025-07-03 서울신문 -
![[사설] 검찰청 폐지, 중수청 신설… 정치중립성 논란 없게 숙의를](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6/12/SSC_20250612182420_S.jpg)
[사설] 검찰청 폐지, 중수청 신설… 정치중립성 논란 없게 숙의를
2025-06-13 서울신문 -
이재명 강조 ‘배임죄 폐지’ 당내서 지지부진 왜…“상법 통과도 안됐는데 역풍”
2025-03-12 서울신문 -
한경협 만난 이재명 “배임죄 폐지”… 상법·반도체법 ‘이견’
2025-03-06 서울신문 -
![[단독] 한경협 만난 李 “나도 당한 배임죄, 기업들이 뭘 하려고 해도 불안 느껴”](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3/05/SSC_20250305175626_S.jpg)
[단독] 한경협 만난 李 “나도 당한 배임죄, 기업들이 뭘 하려고 해도 불안 느껴”
2025-03-05 서울신문 -
중도보수 외친 민주, 경제 한파 속 ‘기업 옥죄기 법’ 밀어붙이나
2025-02-25 서울신문 -
이재명, 4일 ‘상법 개정 토론회’ 연다… 우클릭 드라이브 갈림길
2024-12-04 서울신문 -
재계 반발에… 민주 ‘상법 절충안’ 만지작
2024-11-22 서울신문 -
‘상법 개정 드라이브’ 민주당, 재계 반발에 집중투표제 손질하나
2024-11-21 서울신문 -
![[세종로의 아침] 하이브와 배임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6/25/SSC_20240625040537_S.png)
[세종로의 아침] 하이브와 배임죄
2024-06-25 서울신문 -
‘완화’ 기대했던 재계… ‘폐지’ 파격에 깜짝 놀랐다
2024-06-17 서울신문 -
![‘배임죄 폐지론’ 꺼낸 이복현… 주주 권리 보호·기업 밸류업 양립 숙제[뉴스 분석]](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6/16/SSC_20240616183110_S.jpg)
‘배임죄 폐지론’ 꺼낸 이복현… 주주 권리 보호·기업 밸류업 양립 숙제[뉴스 분석]
2024-06-17 서울신문 -
법조계 “배임 종류 많고 가중 처벌… 범위도 모호”
2024-06-17 서울신문 -
‘배임죄 폐지’ 논란…법조계 “형사 처벌 과도해, 민사로 다퉈야”
2024-06-16 서울신문 -
이복현 “이사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하고 배임죄 폐지해야”
2024-06-14 서울신문 -
![[사설] 민주당 ‘이재명 방탄’ 끝내 치욕의 기록 남길 텐가](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2/26/SSC_20230226173630_S.jpg)
[사설] 민주당 ‘이재명 방탄’ 끝내 치욕의 기록 남길 텐가
2023-02-27 서울신문 -
박수홍 친형 ‘61억 횡령’ 재판…변호사비까지 ‘동생 돈’
2022-11-21 서울신문 -
박수홍 논란 이어 한동훈도 주목… ‘처벌 면제’ 친족상도례 개정되나
2022-10-10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