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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폐지론’ 꺼낸 이복현… 주주 권리 보호·기업 밸류업 양립 숙제[뉴스 분석]](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6/16/SSC_20240616183110_S.jpg)
‘배임죄 폐지론’ 꺼낸 이복현… 주주 권리 보호·기업 밸류업 양립 숙제[뉴스 분석]
2024-06-17 서울신문 -
법조계 “배임 종류 많고 가중 처벌… 범위도 모호”
2024-06-17 서울신문 -
‘배임죄 폐지’ 논란…법조계 “형사 처벌 과도해, 민사로 다퉈야”
2024-06-16 서울신문 -
이복현 “이사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하고 배임죄 폐지해야”
2024-06-14 서울신문 -
불붙은 상법 개정… “이사 충실의무 ‘주주 이익’까지” vs “기업 위축”
2024-06-13 서울신문 -
하이브에 고발당한 민희진 배임죄 성립?… 손해 끼칠 ‘배신 행위’ 착수 여부가 쟁점
2024-04-29 서울신문 -
하이브-민희진 ‘배임’ 고발전…회사 손해 끼칠 ‘배신행위’ 착수 여부 쟁점
2024-04-28 서울신문 -
“민희진 배임?…방시혁은 ‘에스파 폭행 사주’냐”
2024-04-28 서울신문 -
회삿돈 28억원 횡령해 외제차 리스료 낸 대부업 대표…금감원 “전체 대부업자 대상 조사”
2024-01-29 서울신문 -
순천청암대 설립자 아들 ‘총장 시켜줄게’ 8000여만원 갈취···사기 혐의 송치
2024-01-12 서울신문 -
순천 청암대학교 전임 총장 부당 인사 개입 의혹···교수노조 집단 반발
2023-10-26 서울신문 -
민주, 김행 배임죄로 고발…“尹, 지명 철회해야 협치 가능”
2023-10-10 서울신문 -
법원 “백현동은 직접 증거 부족… 대북 송금은 다툼의 여지”
2023-09-28 서울신문 -
![[속보] 이재명 “체포안 가결은 정치검찰에 날개”…사실상 부결 주장](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9/20/SSC_20230920140523_S.jpg)
[속보] 이재명 “체포안 가결은 정치검찰에 날개”…사실상 부결 주장
2023-09-20 서울신문 -
검찰 소환 조사 마친 이재명…“검찰이 사실과 사건을 꿰맞추는 듯”
2023-08-18 서울신문 -
이재명 “조작수사 쏟을 에너지, 경제위기 극복에 쏟아야”
2023-08-18 서울신문 -
이재명 조사 13시간 넘겨 끝…“검찰, 목표 정하고 꿰맞춰”
2023-08-18 서울신문 -
檢출석 앞둔 이재명, 당원에 “조작 수사” 서한
2023-08-16 서울신문 -
檢 출석 앞둔 이재명, 당원에 “조작 수사” 서한
2023-08-15 서울신문 -
李가 성남에 ‘4895억 손해 끼쳤나’ 쟁점… ‘428억 약정’은 추가 수사
2023-03-23 서울신문 -
이재명, 성남에 ‘4895억 손해 끼쳤나’ 쟁점…‘428억 약정’은 추가 수사
2023-03-22 서울신문 -
이경숙 서울시의원 “서울시 9호선 공사대금 청구소송 패소로 101억원 지급…배임에 따른 책임 물어야”
2023-03-02 서울Pn -
한동훈 “지역 토착비리”…이재명 “영장 혐의 억지스러워”
2023-02-27 서울신문 -
![[속보] 이재명 “목표물 잡을 때까지 사법사냥”…체포동의안 표결 돌입](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2/27/SSC_20230227151045_S.jpg)
[속보] 이재명 “목표물 잡을 때까지 사법사냥”…체포동의안 표결 돌입
2023-02-27 서울신문 -
![[사설] 민주당 ‘이재명 방탄’ 끝내 치욕의 기록 남길 텐가](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2/26/SSC_20230226173630_S.jpg)
[사설] 민주당 ‘이재명 방탄’ 끝내 치욕의 기록 남길 텐가
2023-02-27 서울신문 -
이재명 “법치의 탈 쓴 사법 사냥” 대국민 여론전 강화
2023-02-24 서울신문 -
이재명 “법치의 탈 쓴 사법 사냥”…尹과 대립각 여론전 강화
2023-02-23 서울신문 -
김건희 소환한 이재명 “野대표라 영향력 행사 우려? 그럼 대통령 부인은”(종합)
2023-02-23 서울신문 -
이재명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野 지도부 檢에 ‘총공’
2023-02-17 서울신문 -
이재명 “주술의 나라…천공 아니면 검찰에 물어봐야”
2023-02-17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