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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경영계 목소리 듣는 시간… 배임죄 처벌 ‘원샷 개편’ 추진”
2025-09-05 서울신문 -
![김병기 “배임죄 ‘원샷 개편’…징벌적 손배로 실질적 피해 구제 필요” [인터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9/04/SSC_20250904191108_S.jpg)
김병기 “배임죄 ‘원샷 개편’…징벌적 손배로 실질적 피해 구제 필요” [인터뷰]
2025-09-04 서울신문 -
![[사설] 李 “기업·노동 양 날개”… 車·조선·금융은 여봐란듯 줄파업](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9/04/SSC_20250904003104_S.jpg)
[사설] 李 “기업·노동 양 날개”… 車·조선·금융은 여봐란듯 줄파업
2025-09-04 서울신문 -
경총 “한국 배임죄 기소 인원, 日의 31배… 범위 축소·처벌 완화해야”
2025-09-03 서울신문 -
경총 “한국 배임죄 기소 인원, 日의 31배…범위 축소·처벌 완화해야”
2025-09-02 서울신문 -
野, 정기국회 100대 입법과제 선정…“반시장 입법 바로잡을 것”
2025-08-29 서울신문 -
![[사설] 1500억달러 협상 보따리 푼 기업… 기 살릴 법안 속도 내길](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8/27/SSC_20250827204028_S.jpg)
[사설] 1500억달러 협상 보따리 푼 기업… 기 살릴 법안 속도 내길
2025-08-28 서울신문 -
‘더 센’ 상법 통과시킨 與… 새달엔 자사주 제도 손본다
2025-08-26 서울신문 -
재계 “경영권에 심각한 영향”… 상장사 77% “기업 성장에 부정적”
2025-08-26 서울신문 -
재계, 2차 상법 개정 통과 반발…“경영권 분쟁·소송 리스크 증가”
2025-08-25 서울신문 -
구윤철 “AI가 유일한 성장 돌파구… AI를 한글처럼 쉽게”
2025-08-22 서울신문 -
상의 “배임죄 무죄율, 전체 범죄의 2배”
2025-08-20 서울신문 -
李대통령 “방미 성과 힘 모으자”… 총수들 만나 대미 전략 점검
2025-08-20 서울신문 -
인천공항공사 “면세점 임대료 인하 불가”
2025-08-13 서울Pn -
“깎아주면 배임될 수도”…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인하 못하는 이유
2025-08-12 서울Pn -
횡령·배임 무죄율, 전체 형사사건의 2배 넘었다
2025-08-05 서울신문 -
경제형벌 대폭 손보는 정부…“전 부처 30% 개선 목표”
2025-08-01 서울신문 -
김병기 “기업인 압박용 남용된 배임죄 신속 정비”
2025-08-01 서울신문 -
李 “규제 개선 속도… 역직구 시장 넓혀 수출 확대” 기업 달래기
2025-08-01 서울신문 -
![[사설] 기업부담 가중법, “배임죄 완화”… 경제계는 혼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7/31/SSC_20250731211203_S.jpg)
[사설] 기업부담 가중법, “배임죄 완화”… 경제계는 혼돈
2025-08-01 서울신문 -
李대통령 “배임죄 남용에 기업 위축…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2025-07-31 서울신문 -
“배임죄 남용에 기업활동 위축”…李대통령 ‘경제형벌’ 대수술 예고
2025-07-30 서울신문 -
정성호 법무 “檢, 기업인 배임·공무원 직권남용 수사 신중해야”
2025-07-30 서울신문 -
정성호 법무장관 “공직자 직권남용·기업 배임 수사 유의해야”
2025-07-29 서울신문 -
![[사설] 속도 내는 2차 상법 개정안… 배임죄 완화법도 서둘러야](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7/16/SSC_20250716192431_S.jpg)
[사설] 속도 내는 2차 상법 개정안… 배임죄 완화법도 서둘러야
2025-07-17 서울신문 -
‘더 센 상법 개정안’ 공포… 與, 7월 국회서 집중투표제도 처리
2025-07-16 서울신문 -
與 “7월 내 ‘강화된 상법’ 처리… 자사주·배임죄 문제는 9월에”
2025-07-08 서울신문 -
“차등의결권·포이즌필 도입하라”… 재계, 경영권 방어 제도화 촉구
2025-07-07 서울신문 -
![[사설] 상법 개정안 통과… 재계 우려 큰 배임죄 등 보완 이어져야](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7/03/SSC_20250703183915_S.jpg)
[사설] 상법 개정안 통과… 재계 우려 큰 배임죄 등 보완 이어져야
2025-07-04 서울신문 -
“집중투표제 강화… 모호한 주주 충실 의무 보완해야”[주주 가치 보호 - 거버넌스 바꿔야 기업·주주가 산다]
2025-07-04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