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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특경법까지 더해 가중처벌… ‘한국식 배임죄’에 외국 기업 당혹
2025-09-18 서울신문 -
중대재해 발생 기업 ‘금융 리스크’…대출 문턱 높아지고 보험료 는다
2025-09-18 서울신문 -
‘중대재해’ 기업, 대출 문턱 높아지고 보험료 올라…공시도 의무
2025-09-17 서울신문 -
버추얼 아이돌 향해 “본체 못생겼음”…법원 “가상이어도 명예 침해 인정…50만원 배상하라”
2025-09-17 서울En -
“형사처벌·손배 청구”…경남경찰, 폭발물 협박·거짓 신고 강력 대응
2025-09-17 서울신문 -
한 달째 출근 막힌 독립기념관장 “법적 대응 검토”
2025-09-17 서울신문 -
21조원 소송 폭탄…트럼프 “NYT는 급진 좌파 대변인”
2025-09-16 나우뉴스 -
“NYT는 급진 좌파 대변인”…트럼프, 21조원 소송 제기
2025-09-16 나우뉴스 -
훠궈 냄비에 소변본 中 10대, 결국…“부모가 4억원 물어내라” 판결
2025-09-16 서울신문 -
“길 잃은 개” 발언한 日 화장품회사 사장, 결국 사임…직원 사망에 15억 지급
2025-09-16 서울신문 -
이대 앞 옷가게서 매출 5조 기업집단으로… M&A가 키운 이랜드[2025 재계 인맥 대탐구]
2025-09-16 서울신문 -
SKT, 해킹 손배 소송에 “기각해야” 답변서…“피해 구제 외면하나”
2025-09-15 서울신문 -
10대 자매 성폭행 60대…손배 피하려 재산 빼돌렸다가 형량 추가
2025-09-15 서울신문 -
11년간 자매 성폭행 60대, 재산 지키려 ‘거짓 이혼’…형량 늘어
2025-09-15 서울신문 -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전문가가 본 손해배상 산정 기준과 쟁점은?
2025-09-15 서울신문 -
‘1964 한일회담 반대’ 내란범 몰린 대학생…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
2025-09-14 서울신문 -
당진시, 한전과 지하 60m 시설 원상복구 다툼 ‘승소’
2025-09-14 서울신문 -
“전청조에게 속은 피해자”…남현희, ‘사기 공범’ 혐의 벗었다
2025-09-14 서울신문 -
유호준 경기도의원,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 계획 취소 판결, 경기국제공항도 다르지 않을 것
2025-09-12 서울Pn -
증평 주민 434명 단수 피해 접수..수공 “보상 어려울 듯”
2025-09-12 서울신문 -
“가짜뉴스에 우리 아들 인생 망쳐… 징벌 배상, 유튜브도 포함해야”
2025-09-12 서울신문 -
“구더기 싫어 장독 깨나”… 檢 보완수사 유지 시사
2025-09-12 서울신문 -
이 대통령 “내란특별재판부 그게 무슨 위헌이냐”…취임 100일 기자회견
2025-09-11 서울신문 -
국중범 경기도의원, “취약계층 화재안심보험…가구당 3,700원으로 충분한가”
2025-09-11 서울Pn -
李 대통령 “가짜뉴스가 아들 인생 망쳐놔…책임 물어야”
2025-09-11 서울신문 -
이은미 경기도의원,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 등 중앙정부-경기도 적극 협력해야”
2025-09-11 서울Pn -
최말자씨 61년 만에 무죄…“법원은 사과·해명 없었다”
2025-09-11 서울신문 -
中企기술 뺏으면 과징금 20억원… 피해 증거 확보도 지원한다
2025-09-11 서울신문 -
“나라 구했냐” 이태원 유가족에 막말 올린 의원…“1억4천만원 배상” 판결
2025-09-10 서울신문 -
임명·사면 논란에 출렁, 외교 일정에 반등…이 대통령 지지율로 보는 취임 100일
2025-09-10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