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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 앞에서 장애인 놀린 사회복지사 벌금 700만원 확정
2021-04-27 서울신문 -
“두 前 대통령 사면해야”… 文 “가슴 아프지만 국민 공감대 필요”
2021-04-22 서울신문 -
로리대장태범 등 ‘제2n번방’ 일당 4명 전원 형 확정
2021-04-06 서울신문 -
대법 “檢 무혐의 처분한 성폭력, 학칙 따른 별도 정학은 정당”
2021-04-06 서울신문 -
“성폭행 무혐의, 정학 취소해야” 서울대생 소송…대법 “징계 정당”
2021-04-05 서울신문 -
친딸 성폭행한 50대 “전생에 연인관계였다” 파렴치 변명
2021-03-26 서울신문 -
성관계 동의했어도 ‘필름’ 끊기면… 대법 “강제추행”
2021-02-22 서울신문 -
“거짓말이라도 전파 가능성 없으면 명예훼손 아니다”
2021-01-25 서울신문 -
“아이고 주여” 상습고성 예배 방해 신도… 대법 징역 1년·벌금 100만원 원심 확정
2020-12-21 서울신문 -
“아이고 주여” 수차례 소리 지르며 예배방해...징역형 확정
2020-12-20 서울신문 -
대법 “미성년자가 성관계 거부 안 했어도 성적 학대”
2020-11-23 서울신문 -
“페이스북 1인3역” 만 15세와 성관계 군인…대법, 원심 파기(종합)
2020-11-22 서울신문 -
“‘피해자다움’ 따져선 안돼”…대법 ‘성추행 무죄’ 뒤집었다
2020-11-16 서울신문 -
“몸으로 이자 갚아” 10대에 성관계 요구한 육군 소령
2020-11-16 서울신문 -
“1회 연체시 2회 성관계” 17살 협박한 육군 소령(종합)
2020-11-15 서울신문 -
대법 “‘검언유착‘ 이동재 기자 호텔 압수수색 위법”
2020-11-13 서울신문 -
“4억 생명보험 가입” 장애 있는 의붓아들 살해한 50대
2020-11-03 서울신문 -
성폭행 가해자 집에 찾아간 행동, 대법 “피해자답지 않다는 건 잘못”
2020-10-26 서울신문 -
재판 열린 줄 몰랐던 마약 판매범에 징역형...대법 “재심 가능”
2020-10-04 서울신문 -
“이 ××야, 죽어볼래” 중학생에 폭언 나경원 前비서 벌금 100만원
2020-09-28 서울신문 -
대법, 생후 3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 한 아버지 징역 4년 확정
2020-09-23 서울신문 -
“아빠, 3개월 딸 방치 후 술자리” 아내는 감옥에서…
2020-09-22 서울신문 -
미성년자 속여 성관계… 대법 “동의했어도 간음죄 성립”
2020-08-28 서울신문 -
대법 “산재 사망자 자녀 특별채용은 적법”
2020-08-28 서울신문 -
대법 “미성년자 성관계, 자발적이어도 속임수 있었으면 간음죄”
2020-08-27 서울신문 -
친딸 성폭행·몰카 감시한 아버지 ‘징역 13년’ 확정
2020-08-25 서울신문 -
“성병 치료해줄게”…친딸 성폭행하고 몰카 감시 남성, 징역 13년 확정
2020-08-24 서울신문 -
“우린 전생에 연인” 딸 성폭행한 친부에 징역 13년
2020-08-24 서울신문 -
경찰 수사협조자 유인에 넘어간 남성...대법 “함정수사 아냐”
2020-07-26 서울신문 -
“경영 어렵다면 통상임금 따른 추가 수당 전액 안 줘도 된다”
2020-07-14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