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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법원장 공백 사태 최소화에 여야 힘 모아라](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10/09/SSC_20231009000615_S.jpg)
[사설] 대법원장 공백 사태 최소화에 여야 힘 모아라
2023-10-09 서울신문 -
새 대법원장 연말에나 윤곽… 대법 “이르면 이번주 대법관 회의”
2023-10-09 서울신문 -
새 대법원장 연말쯤에나 윤곽…대법 “조만간 대법관 회의 개최”
2023-10-08 서울신문 -
대법원장 ‘장기 공백’ 현실로…재판 지연 심화 우려
2023-10-06 서울신문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부결…‘사법부 수장 공백’ 장기화하나
2023-10-06 서울신문 -
사법부 ‘산넘어 산’… 대법원장 이어 헌재소장 공백 우려 커진다
2023-10-06 서울신문 -
‘사법부 수장 공백’ 산 넘어 산…다음 달 10일 헌재 소장도 임기 만료
2023-10-05 서울신문 -
대법원장 30년 만에 권한대행… 추석 후 ‘이균용 표결’이 중대 기로
2023-09-26 서울신문 -
이균용 후보자, 인준 절차 불투명…30년만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
2023-09-25 서울신문 -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현실로… 전원합의체·법관인사 줄비상
2023-09-25 서울신문 -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현실화…전원합의체 구성·인사·유관기관 업무도 차질
2023-09-24 서울신문 -
대법, “교회 전도사도 근로자”…최저임금·퇴직금 등 안 준 목사 벌금형
2023-09-22 서울신문 -
임명 땐 중도·보수 8 vs 진보 5… 짙어지는 ‘대법 보수화’
2023-08-23 서울신문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사법 보수화 짙어질까
2023-08-22 서울신문 -
대법 “토지 확보율 부풀린 광고, 조합원 속인 것”
2023-08-16 서울신문 -
토지 확보율 부풀려 광고한 주택조합…대법 “조합원 속인 것으로 볼 수 있어”
2023-08-15 서울신문 -
대법 “식물인간 피해자 대신 배우자가 ‘처벌불원’ 못해”
2023-07-18 서울신문 -
대법원 전원합의체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의사 피해자 본인만 가능”
2023-07-17 서울신문 -
‘삼성디스플레이 엣지 패널 영업비밀 누설 혐의’ 협력업체 유죄 확정
2023-07-13 서울신문 -
살인 뒤 교도소에서 ‘또 살인’…대법 “사형 과해”
2023-07-13 서울신문 -
“개통 후 철회 못 하는 통신사 약관 부당”
2023-06-16 서울신문 -
새 대법관에 권영준 교수·서경환 판사 임명 제청
2023-06-09 서울신문 -
장애 동생 약 먹여 버린 형… ‘살인 무죄’ 확정
2023-06-06 서울신문 -
대법 “지적장애 동생 술·수면제 먹여 익사시킨 형…징역 10년 확정”
2023-06-05 서울신문 -
장애 동생 수면제 먹여 하천 유기…‘살인 무죄’ 왜
2023-06-05 서울신문 -
대법 “취업규칙에 없는 탄력근로제 도입은 부당”
2023-05-16 서울신문 -
“취업규칙 변경없이 개별 동의로 연장근로수당 지급 안한 사용자…근로기준법 위반”
2023-05-15 서울신문 -
자녀가 부모 빚 상속 포기 땐 손주도 상속 제외
2023-03-24 서울신문 -
자녀가 부모 빚 상속 포기 땐 손주도 상속 제외
2023-03-23 서울신문 -
대법 “자녀 상속포기시 배우자만 상속…손자 공동상속 안돼”
2023-03-23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