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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배임죄, 이제는 개선해야](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01/SSC_20260201234527_S.png)
[기고] 배임죄, 이제는 개선해야
2026-02-02 서울신문 -
“배임죄 개편 지연 땐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우선 처리”
2026-02-02 서울신문 -
권칠승 “배임죄 처리 한 번에…지연 시 先경영판단원칙 명문화 검토”
2026-02-01 서울신문 -
![“쿠팡의 오만함, 손해배상 적어서”…집단소송제 꺼낸 與오기형 [주간 여의도 Who?]](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09/SSC_20260109141214_S.jpg)
“쿠팡의 오만함, 손해배상 적어서”…집단소송제 꺼낸 與오기형 [주간 여의도 Who?]
2026-01-09 서울신문 -
![목소리 크다고 다인가요?…‘일잘러’ 與권칠승의 의정 분투기[주간 여의도 Who?]](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11/28/SSC_20251128141753_S.jpg)
목소리 크다고 다인가요?…‘일잘러’ 與권칠승의 의정 분투기[주간 여의도 Who?]
2025-11-28 서울신문 -
![[사설] 배임죄 폐지, 기업인 부담 덜되 정치적 논란 없앨 해법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10/01/SSC_20251001001514_S.jpg)
[사설] 배임죄 폐지, 기업인 부담 덜되 정치적 논란 없앨 해법을
2025-10-01 서울신문 -
배임죄 폐지 공식화에 정치권 충돌… 與 “성장 도움” 野 “이재명 구하기”
2025-10-01 서울신문 -
민주 “가벼운 경제범죄, 징역·벌금 대신 과태료”
2025-09-26 서울신문 -
화성시, 정명근 시장 폭행 관련 “형사·민사책임 끝까지 묻겠다”
2025-09-23 서울Pn -
與 ‘자사주 소각 단일안’ 작업 착수… 기존 자사주 처분은 추가 논의 필요
2025-09-19 서울신문 -
![[단독]與 ‘자사주 소각 의무화’ 본격 논의 착수…기존 자사주 처리 쟁점](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9/18/SSC_20250918184119_S.jpg)
[단독]與 ‘자사주 소각 의무화’ 본격 논의 착수…기존 자사주 처리 쟁점
2025-09-18 서울신문 -
재계 “배임죄·상법 개정 보완해야” 與 “경제 형벌 합리화 추진”
2025-09-10 서울신문 -
재계 “배임죄·상법개정 보완해야” 與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2025-09-09 서울신문 -
“지금은 경영계 목소리 듣는 시간… 배임죄 처벌 ‘원샷 개편’ 추진”
2025-09-05 서울신문 -
주한 외국기업 36% “노란봉투법 탓 철수 고려”
2025-08-28 서울신문 -
![[사설] 1500억달러 협상 보따리 푼 기업… 기 살릴 법안 속도 내길](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8/27/SSC_20250827204028_S.jpg)
[사설] 1500억달러 협상 보따리 푼 기업… 기 살릴 법안 속도 내길
2025-08-28 서울신문 -
‘더 센’ 상법 통과시킨 與… 새달엔 자사주 제도 손본다
2025-08-26 서울신문 -
최재란 서울시의원 “학교시설 개방 법제화 환영···지방정부도 책임 다해야”
2025-07-11 서울Pn -
성형수술 중 의사 대신 조무사가 처치하다 사망... “민사책임 못 물어”
2024-01-10 서울신문 -
“4300만원 물어라” 살인예고 첫 손배소
2023-09-20 서울신문 -
법무부,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첫 손해배상 소송 제기…4300만원 청구
2023-09-19 서울신문 -
![“노란봉투법, 더 큰 혼란·갈등 막기 위해 사회적 재논의 거쳐야”[K이슈 플랫폼]](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9/18/SSC_20230918000708_S.jpg)
“노란봉투법, 더 큰 혼란·갈등 막기 위해 사회적 재논의 거쳐야”[K이슈 플랫폼]
2023-09-18 서울신문 -
법무부, 살인예고 글에 손해배상도 청구
2023-08-24 서울신문 -
응급처치하다 환자 숨져도 형사책임 면책…‘착한 사마리아인’ 제도 추진
2023-03-21 서울신문 -
서울시, ‘코로나19 방역 비협조’ 신천지·이만희 상대 손배소 패소
2023-01-20 서울신문 -
7년 만에 뒤집힌 ‘양승태 판례’… 대법 “긴급조치 9호 국가배상”
2022-08-31 서울신문 -
형사책임 감면 오남용 우려… 살인 등 주요범죄만 적용
2022-01-27 서울신문 -
![[팩트체크] ‘형사책임 감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어디까지 가능?](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12/02/SSI_20211202022338_S.jpg)
[팩트체크] ‘형사책임 감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어디까지 가능?
2022-01-26 서울신문 -
![QR코드 안 찍고 무전취식… 교도소밥 먹습니다 [김유민의돋보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18/12/27/SSI_20181227174102_S.jpg)
QR코드 안 찍고 무전취식… 교도소밥 먹습니다 [김유민의돋보기]
2021-11-05 서울신문 -
“성폭행 무혐의, 정학 취소해야” 서울대생 소송…대법 “징계 정당”
2021-04-05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