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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법에 ‘인격권’ 규정 명문화…‘갑질’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진다
2022-04-05 서울신문 -
대법, “이민 알선은 ‘계속적 계약’…기지급 수수료 반환 안돼”
2022-04-05 서울신문 -
완/대법, 해외 정부 행정처리 탓 이민 미뤄진 건 계약해제 대상 아냐(5)*12시
2022-04-05 서울신문 -
성인연령 ‘18세’로 바뀐 日… “고교생이 성인물” 국회 반발
2022-03-25 서울신문 -
日도 청소년 범죄 논란…국민 90% “기소된 18·19세 실명 공개 찬성”
2022-03-20 서울신문 -
다문화·외국인 학생 학교가 전·편입학 거부 못 한다
2022-03-15 서울신문 -
“담배 피우다 실수로 낸 산불, 처벌받나요?”
2022-03-13 서울신문 -
본인부담환급금 지급 신청… 모바일앱·유선·팩스 등 가능
2022-03-08 서울신문 -
결혼 후 가출한 외국인 아내… 대법 “혼인 무효 안 돼”
2022-03-07 서울신문 -
‘베이징올림픽 2관왕’ 스웨덴 빙속선수, 中정치범 가족에 금메달 선물
2022-02-26 서울신문 -
“개돼지만도 못한 대우” 104세 강제징용 피해자, 日기업 상대 손배소 또 패소
2022-02-23 서울신문 -
“아들 사망 보험금 받을래” 54년간 연락 없던 엄마의 등장
2022-02-17 서울신문 -
“폭언 노선영, 김보름에게 300만원 줘라”
2022-02-17 서울신문 -
법원 “폭언한 노선영, 김보름에 300만원 배상하라”…1심 승소
2022-02-16 서울신문 -
일본 ‘이혼여성 100일간 재혼 금지’ 조항…124년 만에 폐지되나
2022-02-16 서울신문 -
[취중생] 위험성 알고도 방치했는데…‘김용균 사망’ 원청 대표 무죄
2022-02-12 서울신문 -
日 기업 상대 강제징용 피해 손배소 또 기각
2022-02-09 서울신문 -
美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年 1만 5000개 발급
2022-02-09 서울신문 -
‘대우조선 분식회계’ 고재호 전 사장…법원 “850억 배상하라”
2022-02-07 서울신문 -
푸들만 입양해 잔혹 살해… 신상공개도, 구속도 없었다 [김유민의 노견일기]
2022-02-07 서울신문 -
靑, ‘푸들 학대범’ 신상공개 청원에 “공개 대상 아냐…합당한 처벌받길”
2022-02-04 서울신문 -
[여기는 중국] 현실판 ‘베테랑’ 조태오가 나타났다? 산시성 뒤흔든 스캔들
2022-01-31 나우뉴스 -
또 인권탄압?...中 신장위구르 공무원들 대상 항미원조 영화 관람 의무화
2022-01-31 나우뉴스 -
[여기는 중국] ‘굶겨 얻은 자백 효력 없다’…33년 만에 억울한 누명 벗은 中무기수
2022-01-30 나우뉴스 -
[여기는 중국]사망한 남편의 정자로 시험관 아기 시술...중국 법원 “적법”
2022-01-28 나우뉴스 -
“아빠가 때려요”...아들 체벌한 중국 父 공개 재판에 섰다
2022-01-28 나우뉴스 -
공약 어디까지 알아봤니…‘소확행’에서 ‘심쿵약속’까지
2022-01-30 서울신문 -
법무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아프간 특별기여자 정착 지원한다
2022-01-25 서울신문 -
서류·현장 점검… 제주 4·3 명예·피해회복 조사단 가동
2022-01-25 서울Pn -
제주 4·3 희생자 명예·피해회복 사실조사단 가동
2022-01-24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