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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조작 사건’ 유우성 공소 기각… 공소권 남용 첫 인정
2021-10-15 서울신문 -
“대학원생 여러 차례 성추행” 서울대 공대 교수 집행유예 확정
2021-09-10 서울신문 -
대법 “저작권 침해한 게시물 링크만 올려도 처벌”
2021-09-09 서울신문 -
대법 “5·18 보상금 받았어도 국가에 정신적 손배 청구 가능”
2021-08-25 서울신문 -
잠입수사 전 이뤄진 범행 적발… 대법 “위법한 함정수사 아니다”
2021-08-19 서울신문 -
코스프레 동호회서 만나 미성년자 성관계 촬영…20대 징역형 확정
2021-08-05 서울신문 -
‘배출가스 인증 조작‘ 한국닛산, 벌금 1000만원 확정
2021-08-03 서울신문 -
대법 “정경심 PC 숨긴 자산관리인 유죄”
2021-07-09 서울신문 -
대법 ‘정경심 PC 은닉’ 자산관리인 집행유예 확정
2021-07-08 서울신문 -
네이버 ‘사옥 반사광’ 10년 전쟁… 대법, 주민들 손 들어줬다
2021-06-04 서울신문 -
대법 “보복주차, 차량 훼손 없어도 재물손괴” 벌금형 확정
2021-05-25 서울신문 -
‘뇌물수수’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2년 6개월 확정
2021-05-07 서울신문 -
두 달에 한 번 교통사고 냈는데… 대법 “사기로 단정 어렵다”
2021-05-03 서울신문 -
옛 통진당 의원직 상실 확정되자… “너희가 대법관이냐”
2021-04-30 서울신문 -
옛 통진당 ‘지위회복’ 최종 패소, 대법원 “의원직 상실 정당”
2021-04-29 서울신문 -
옛 통진당 의원들 지위회복 패소…“너희가 대법관이냐” 욕설
2021-04-29 서울신문 -
돈 주고 홍보성 기사 낸 구로구의원 2명, 대법원서 벌금 200만원… 의원직 상실
2021-04-27 서울신문 -
대법 “두산건설 하도급 현장 사망사고 총괄 원청도 안전 책임… 벌금 700만원”
2021-04-07 서울신문 -
3명 숨지게 한 SK하이닉스 사고 책임자들, 금고형 집행유예 확정
2021-04-02 서울신문 -
대법 “부녀회 활동 수익은 입주민 전체의 것 아니다”
2021-02-03 서울신문 -
만취 상태로 시동 걸어도 “차 움직이지 않으면 무죄”
2021-02-01 서울신문 -
의료기기업체 직원에 대리 수술시킨 의사, 집유 확정
2021-01-28 서울신문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에 215억원 납부명령서 발급
2021-01-15 서울신문 -
최서원 태블릿이 쏜 대통령 파면… 朴, 사면 없으면 87세 때 출소
2021-01-15 서울신문 -
朴 ‘국정농단’ 20년형 확정… 사면론 재점화
2021-01-15 서울신문 -
박영수 특검 “박근혜 징역 20년 판결 존중…블랙리스트도 유죄”
2021-01-14 서울신문 -
23년 만에 또 ‘대통령 흑역사’ …전직 대통령 2명 잇따라 중형
2021-01-14 서울신문 -
![[속보]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확정](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5/25/SSI_20200525112825_S.jpg)
[속보]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확정
2021-01-14 서울신문 -
박근혜 ‘국정농단’ 오늘 대법원 최종 결론…사면론 재점화 전망
2021-01-14 서울신문 -
이번 주 박근혜 전 대통령 刑확정…사면논의 재점화되나
2021-01-10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