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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공간 동성 성행위, 무조건 처벌은 부당”… 대법 판례 바꿨다
2022-04-22 서울신문 -
“적극적 판시 환영” “성소수자 일방적 두둔”
2022-04-22 서울신문 -
대법 “동성 군인 합의된 성관계 처벌 불가”
2022-04-22 서울신문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시민사회 “환영”, 종교계 “잘못”
2022-04-21 서울신문 -
대법, “동성 군인간 성관계 자체 처벌대상 아냐”
2022-04-21 서울신문 -
회식 자리서 女 부하 발 주무른 군인…강제추행 ‘유죄’
2022-03-20 서울신문 -
단기처방 그친 성범죄·성차별 대책… 성소수자 이슈, 沈 외엔 무관심 [대선공약 대해부 <⑤·끝> 젠더·환경]
2022-03-01 서울신문 -
“대체복무 길 열렸지만… 보이지 않는 양심, 진정성 존중까진 먼 길”
2022-02-21 서울신문 -
생활동반자법이 제정된 미래의 크리스마스는 어떤 모습일까
2021-12-24 서울신문 -
[사설] 또 성추행에 은폐 의혹, 국민 절망케 하는 공군
2021-12-10 서울신문 -
‘군부독재 타도’ 시위로 징역형 받은 대학생…40년 만에 무죄
2021-12-09 서울신문 -
성범죄자 실형 판결 비율 갈수록 감소, 젠더폭력 양형에 반영… 가중 처벌해야
2021-11-09 서울Pn -
법정형은 상향되는데… 성범죄자 형량은 날로 가벼워진 이유
2021-11-08 서울신문 -
中 “노태우 사망 애도..양국 관계 발전에 큰 기여”
2021-10-26 서울신문 -
합참의장 “나토식 핵공유·전술핵무기 도입 검토 안해”
2021-10-06 서울신문 -
‘노동운동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 41년 만에 재심…“헌정유린 다신 없어야”
2021-09-09 서울신문 -
“꼬집고, 깨물고 소위 장난스러운 행위…오빠는 억울하다”
2021-08-25 서울신문 -
공군·해군 이어 육군도… 성추행 피해 부사관 극단적 선택 시도
2021-08-25 서울신문 -
공군·해군 이어 육군도…성추행 피해 부사관 극단적 선택 시도
2021-08-24 서울신문 -
‘평시 군사법원 폐지’ 이제 첫발 뗐는데...시작부터 험난
2021-08-23 서울신문 -
[단독] “성추행 불기소, 軍검찰 권한”…피해자 두 번 울린 군사법원
2021-07-29 서울신문 -
[단독] 특전사 성추행 재정신청 기각한 군사법원의 황당 논리
2021-07-28 서울신문 -
법조문에 ‘젠더 감수성’ 담다… 양성 평등·균등 초점
2021-07-23 서울Pn -
이 중사 남편, 공군 군경단장 고소 “국방부 허위 보고해 사건 은폐·조작”
2021-07-02 서울신문 -
여중사 사망 ‘성추행 누락’ 문건 공개에 軍 “유감…수사 중”
2021-06-30 서울신문 -
“공군 군사경찰단장, 성추행 사건 뭉갰다”
2021-06-21 서울신문 -
병사 아버지 부대로 불러 “제보 말라” 협박한 육군 대대장
2021-06-16 서울신문 -
민주당 “군 성범죄 수사·기소·재판 모두 민간이 해야”
2021-06-09 서울신문 -
성소수자 단체 “혐오가 우리 삶 앗아가…차별금지법 제정 절실”
2021-05-22 서울신문 -
[열린세상]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2021-04-26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