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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고지서에 과세이유 등 설명/국세청,빠르면 8월부터
1994-06-28 서울신문 -
“수사관 전화감청/고법허가 받아야”/통신보호법 시행령
1994-05-31 서울신문 -
뉴라운드산 넘어 또 쌍무협상산(WTO 체제)
1994-04-22 서울신문 -
행정민원 불편 덜어드립니다/「국민고충 처리위」 공식 출범
1994-04-10 서울신문 -
「상고심사제」 9월부터 시행/대법원/인권시비 우려 형사사건은 제외
1994-03-31 서울신문 -
“오염피해 해결사” 입지 확보/환경분쟁 조정위 발족 2돌
1993-07-29 서울신문 -
이의있을땐 15일내 심사청구를/예정통지서 발부된 초토세 신고는
1993-07-13 서울신문 -
문민시대 법조계가 달라졌다
1993-06-04 서울신문 -
기독교교회협/외국인노동자 본격 선교 나선다
1993-02-14 서울신문 -
억울한 세금/이의신청 등 구제수단 이용을
1992-11-23 서울신문 -
토지수용/소유자 이의신청·행정소송 가능
1992-07-13 서울신문 -
신용카드/수수료 「국내 은행계」가 싸다(생활정보)
1992-03-02 서울신문 -
“소비자보호에도 『노하우』 필요”(소비자를 위해 뛴다:7)
1992-02-08 서울신문 -
보험대 설립키로/보감원,96년까지
1991-11-28 서울신문 -
조세행소 국가패소율 높다/작년 38.8%…일반행소 패소는 16%뿐
1991-05-07 서울신문 -
지방세 이의심의 2심제로 간소화/군·구 안거치고 곧장 시·도로
1991-04-08 서울신문 -
명령·규칙 위헌심사권 싸고 논란/세미나·심포지엄서도 이견
1990-12-17 서울신문 -
해고자 쟁의 관련 대법원 판결 부당/경총,대책마련키로
1990-12-06 서울신문 -
대법헌재 「영역」 다툼… 법률적 혼란 우려
1990-11-11 서울신문 -
전세금 조정 불응땐 벌과금/정부/「임대료 조정제」 시안 마련
1990-03-11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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