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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면제자보다 못한 軍미필… 손해배상 기준 불이익 없앤다
2020-06-03 서울신문 -
경찰이 쏜 최루탄 맞고 숨진 노동자…법원 “국가배상 불가”
2020-05-24 서울신문 -
[사설] 민주당, 민심이반 직시하고 ‘윤미향 사태’ 조속 매듭지어야
2020-05-22 서울신문 -
‘긴급조치 1호 위반’ 장준하 유족에게 7억 8000만원 국가배상 판결
2020-05-14 서울신문 -
신임 검사에 당부한 추미애 “정의가 살아 숨 쉴 수 있게 해달라”
2020-05-11 서울신문 -
‘재심 무죄’ 故 조영래 변호사 유족에 1억원 국가배상
2020-05-06 서울신문 -
경기도의회 전국 첫 ‘기지촌 여성 지원조례’ 제정
2020-04-29 서울신문 -
“한국 정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공식 사과해야”
2020-04-29 서울신문 -
‘한국군 베트남 민간인 학살’ 생존자 첫 국가배상청구
2020-04-21 서울신문 -
대구 시민단체 “정부 잘못된 대처로 코로나19 악화” 집단소송 나서
2020-04-13 서울신문 -
전문가들 똘똘 뭉친 ‘현대판 신문고’… 울산 고충민원 해결사로
2020-04-02 서울Pn -
이춘재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유족, 국가배상 청구소송
2020-03-31 서울신문 -
[단독] ‘라임’에…국가배상금 맡긴 구로 농민들도 당했다
2020-03-30 서울신문 -
나경원 대항마에 이수진…동작을 판사 출신 빅매치
2020-03-05 서울신문 -
‘판사 출신’ 이수진 VS 나경원…동작을 빅매치 성사
2020-03-04 서울신문 -
재점화된 사드 논란…美 압박에 소파 위반·여론 악화 소지
2020-02-16 서울신문 -
[사설] 사드 추가배치도 비용전담도 모두 안된다
2020-02-14 서울신문 -
[근대광고 엿보기] “통조림, ‘가배당’ 커피, 와인 사러 오시오”/손성진 논설고문
2020-02-03 서울신문 -
‘우한폐렴’ 국무총리 주재 긴급회의 소집…“신속하고 철저히 대응”
2020-01-24 서울신문 -
[시론] 뛰어가는 AI시대 기어가는 법제도/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0-01-14 서울신문 -
[판깨스트]한일 위안부 합의에 사법부 “피해자 진정으로 위해야”
2019-12-28 서울신문 -
“한일 위안부 합의 진정한 해결 아냐”… 법원, 강제조정 결정
2019-12-27 서울신문 -
공판·송무 ‘블랙벨트’ 홍효식 검사 등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 26명 인증
2019-12-23 서울신문 -
‘제2 민식이’ 막는다…스쿨존 제한속도 낮추고 경찰 추가배치
2019-12-01 서울신문 -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장애인…법원 “국가배상 2000만원”
2019-11-30 서울신문 -
피해자 부모 위자료 지급 때 자녀 미혼·이혼 차등 폐지
2019-11-06 서울Pn -
한국전쟁 때 美 포격으로 사망… 재심서 국가배상 판결
2019-11-04 서울신문 -
[이종수의 헌법 너머] 법이 부끄러운 거울이 아니려면
2019-10-28 서울신문 -
경찰, ‘주한미국대사관저 기습시위’ 대학생 9명 구속영장
2019-10-19 서울신문 -
‘염전노예’ 호소했지만 노동청도 경찰도 외면… 잃어버린 11년
2019-10-07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