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al] 종부세 완화, 지자체 재정 압박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는 28일 종합부동산세 완화 움직임과 관련, 성명을 내고 “종부세가 무력화될 경우 교부금이 많이 줄어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크게 악화돼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자치시민연대는 “현재 종부세 교부금이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에 많이 배정됐던 만큼 종부세가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 이들 지자체가 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부유층의 세금을 깎아주고 지자체 재정을 어렵게 하는 종부세 무력화 방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종부세 완화정책이 현실화되면 충북 지자체가 부동산 교부세로 받고 있는 760여억원 대부분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 주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시장·군수와 지방의원 등은 침묵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청주 이천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