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하나고 3년전 임대차계약서 확인했더니…50년 임대·장학금 특혜 사실로
수정 2012-06-01 00:25
입력 2012-06-01 00:00
市 “형평 논란… 계약 개정” 하나학원 측은 난색 표명
서울신문이 31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은평뉴타운 자립형사립고 부지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시는 2009년 하나고를 상대로 50년에 걸친 장기 임대와 사실상 무상이나 다름없는 임대료 책정, 전교생 중 15%에 장학금 지급 등을 약속했다. 하나고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특혜 논란이 있었지만 계약 내용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학교법인 하나학원 김승유 이사장은 2009년 시가 은평구 진관외동 119-25 일대 2만 6447.6㎡ 부지를 하나학원에 2009년 1월부터 2059년 1월까지 50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다.
계약 연장에 대해서도 “50년 범위 안에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면서 “본 계약의 연장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호의적으로 고려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못 박았다. 임대료도 “전년도 기준액에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단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최고 3%까지 적용한다.”고 제한했다.
이 조항에 따라 하나학원이 시에 납부한 임대료는 2009년 3억 5805만원, 2010년 3억 6808만원, 2011년 3억 7875만원에 불과했다.
반면 시는 2010년 하나교 개교 이래 학생 15%에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등 1인당 600만원에 이르는 장학금을 주고 있다. 시에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집행한 예산만 10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시내 자사고 25곳 가운데 15%나 장학금 혜택을 받는 곳이 없다는 점이다.
하나고 특혜 문제를 지적해 온 김명신 시의원에게 시가 지난 15일 제출한 ‘하나고 장학금 관련 협의 진행 상황 보고’ 문건에 따르면 시 교육협력국 역시 “하나고에 대해서만 서울시가 많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어 특혜 또는 형평성 논란”이라고 인정했다.
시는 박 시장 취임 이후 이 계약을 바꿀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17일 시는 하나고 관계자를 불러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계약 개정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단에선 난색을 표했다. 지난 1일 시 관계자가 하나고를 방문하기도 했다.
시 교육협력국 관계자는 “협의가 무산돼 시가 일방적 조치를 취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법적 효력 및 책임 문제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의뢰했는데 최근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면 소송을 당할 위험이 크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2-06-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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