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위, 김해공항만 콕 집어 하자 부각… 국토부 “안전성 문제없다”

총리실 검증위 ‘답정너식 검증’ 논란

안전·환경 이유로 백지화 가닥… 오늘 발표
2016년 평가와는 달리 김해공항만 검증
장애물 충돌 우려·소음 문제 등 지적할 듯
부산시장 보선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 무게
전문가 “정치 논리로 결정… 우려스러워”

김해공항 사진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공항 확장에 따른 안전과 수요 문제를 놓고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따르기만 하면 된다) 식으로 검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16년 김해공항 확장, 밀양 신공항, 가덕도 신공항을 놓고 상대 평가한 것과 달리 이번엔 김해공항 확장안 하나만 콕 집어 하자를 집중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검증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여전히 김해공항을 확장하더라도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한다.

16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총리실 검증위는 안전과 환경 등을 이유로 김해공항 확장이 어렵다는 기술적 문제를 제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016년 6월 정부 용역인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평가 당시 김해공항은 공항 운영과 성장 가능성, 접근성 등을 반영한 각종 시나리오에서 817~832점을 받아 밀양(640~701점), 가덕도(495~634점)를 앞섰다. 김해공항 확장안은 총 4조 3929억원의 건설 비용이 예상돼 가덕도 신공항(10조 7578억원)보다 경제성이 뛰어나다고 평가됐다.

2016년 동남권 신공항 평가 당시 점수 비교

하지만 김해공항 확장 공사는 가덕도 신공항을 내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당선된 2018년 이후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총리실은 부산 지역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검증위를 구성했다. 검증위는 보고서를 통해 김해공항의 장애물 충돌 우려, 소음 영역 확대, 확장성 한계 등을 지적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2016년 평가에서는 김해공항이 밀양이나 가덕도 후보지와의 상대 비교를 통해 가장 좋은 후보지로 결정된 것인데, 검증위 조사는 김해공항 한 곳에 대해서만 안전·소음·시설·환경 문제를 검토한 것이라 성격이 다르다”고 꼬집었다. 이어 “땅이 좁고 산이 많은 우리나라에 입지가 완벽한 공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와 부산 측은 김해공항의 안전성 문제로 대립해 왔다. 국토부는 김해공항에 기존 활주로에서 44도가량 꺾어진 새 활주로를 건설할 예정이다. 하지만 부산 측은 새 활주로를 만들면 기존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비행기와 착륙 도중 착륙을 포기하고 다시 상승하는 비행기들이 인근 산들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문제를 제기했다. 비행에 영향을 주는 구간이 국토부 제시안보다 반경 1㎞ 가까이 늘어 장애가 생긴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충돌 가능성은 착륙 단계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며, 지난 5월 시뮬레이션 실시 결과 충돌 위험은 없었고 이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총리실 검증위는 17일 검증 결과를 발표하지만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여권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무게를 둬 김해공항 확장안은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할 말은 많지만) 검증위가 결과를 발표하면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이를 따르고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교수는 “공항 건설 준비 작업에 2~3년 걸리고 코로나19로 항공 수요도 줄어든 마당에 정치 논리로 공항을 결정하는 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세종 하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