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 지자체 공모 행자부, 새달 21일까지… 모범 사례에 30억원 지원

초저출산을 아십니까. 합계출산율(가임기인 15~49세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이 1.3명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합계출산율 2명 미만인 경우 심각해지기 마련입니다. 보통 부부가 자녀를 2명도 안 가지는 것이니까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이미 1983년 전문적인 용어로 인구대체수준인 2.1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후 2005년 1.08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사회문제로 떠올라 노력을 다한 덕분에 그나마 2012년엔 1.30명으로 차차 좋아지더니 다시 들쭉날쭉해 지난해 1.24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세계 224개국 중 220위 수준입니다. 221~224위는 홍콩(1.18명), 대만(1.12명), 마카오(0.94명), 싱가포르(0.81명)로 나타났습니다. 최상위권은 니제르, 말리, 부룬디 등 아프리카로 대개 합계출산율 6.00명 이상이랍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가운데 꼴찌입니다.

출산율 문제는 국가경쟁력을 뒤흔들 정도로 중요합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마당에 머지않은 장래엔 일할 사람을 찾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행정자치부는 다음달 21일까지 ‘저출산 극복을 선도할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실시합니다. 3개 안팎의 지자체를 엄선해 특별교부세 30억원을 지원합니다. 알려지지 않은 모범사례를 찾기란 어려울 전망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모델 발굴을 채찍질한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겠지요.

송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