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혼선 최소화”… 교육·사회·문화 ‘컨트롤타워’ 시동

이달부터 관계장관회의 매달 개최

황우여 사회부총리 주재로 교육·사회·문화 정책을 조정하는 관계장관회의가 매달 열린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번복 등 굵직한 정부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오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는 ‘정책 컨트롤타워가 없다’<서울신문 1월 31일자 1·3면> 는 등의 지적이 잇따르면서 관계 부처들이 협업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10일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첫 회의는 13일 열린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교육·사회·문화의 주요 정책을 황 부총리가 종합적인 관점에서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다. 또 매달 넷째 주 정례회의와 함께 수시회의도 격주로 열릴 예정이다.

회의에는 황 부총리를 의장으로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9개 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한다. 기재부는 사회 정책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 조율하고, 미래부는 연구개발(R&D)과 관련한 인적 자원 정책 등에 대해 함께 뜻을 모을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회부총리 임명 이후 사회 관련 굵직한 정책들이 관계 부처들과 조율되지 않은 채 추진됐던 게 사실”이라며 “사회 정책 추진에서 발생할 부처 간 갈등과 예산, 일정 등을 조율해 혼선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관계장관회의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성과를 내는 일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향수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주요 사회 정책을 각 부처 장관들이 사전에 의사소통을 하고 협력하는 일은 바람직하지만, 부처 간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총리에게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실어 줘야 정책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다”면서 “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들이 실무진까지 전달되는 구체적인 통로를 미리 만들어 놓지 않으면 장관들의 모임 정도로만 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