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민원 개선권고 수용률 87%

보훈처·구미시 100% 수용…복지부, 16건 중 8건 받아들여

지난 2월 사망한 이신애(당시 28세·여) 육군 중위는 처음에는 순직 판정을 받지 못했다. 강원 지역 최전방 부대에서 근무한 이 중위의 사인은 임신성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이었지만 군은 업무와 사인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26일 권익위에 따르면 2010년 10월부터 지난 9월 말까지 274개 행정기관에 통보한 시정권고·의견표명은 총 2113건으로, 이 중 1852건(시정권고 894건, 의견표명 958건)이 수용됐다.

평균 수용률은 87.6%로, 기관 유형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이 91.5%(760건)로 가장 높았다. 지방자치단체는 83.5%(568건), 공직 관련 단체는 87.1%(500건)를 보였다. 국가보훈처와 경북 구미시는 지난 3년 동안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모두 받아들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권고사항 16건 가운데 8건만 수용하고, 서울시는 19건 중 10건만 인정하면서 수용률이 각각 50%, 52.6%에 그쳤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고사항을 대다수 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지만, 일부 기관은 생계형 고충민원이거나 민원인의 법률적 자구 능력이 부족해 권익을 침해당한 사례인데도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며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최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