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국무회의 출석률 MB때보다 낮아

개회 2시간 늦춰 행사와 중복 …참석률 88%→80%로 떨어져

박근혜 정부의 장관들이 이명박 정부 때 장관들보다 국무회의 결석이 더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회의 시간이 오전 8시에서 새 정부 들어 오전 10시로 바뀌면서 다른 공식 행사 일정과 겹치는 사례가 많았던 탓으로 분석된다.

안전행정부는 19일 ‘2012∼2013년 장관 국무회의 참석 현황’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지난 2월 26일 이후 지난달 말까지 개최된 35차례의 국무회의 중 정부 17개 부처 장관은 평균 일곱 차례씩 불참했다고 밝혔다. 출석률은 80%로 국무회의가 다섯 차례 열리면 그중 한 차례씩은 불참한 셈이다.

불참 사유는 국회 일정이 가장 많았으며 해외 출장, 기업인 간담회, 청사 개청식, 축전 등 공식 행사 참석이 뒤를 이었다.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등의 일정 때문에 안행부 장관은 다섯 차례, 해양수산부 장관은 네 차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이 각각 두 차례, 복지부 장관은 한 차례 빠졌다. 대통령 주재 행사와 총리 주재 국무회의가 같은 시간에 열려 장관 다섯 명이 한꺼번에 국무회의에 빠진 적도 있었다.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해 열린 54차례의 국무회의에서는 15개 부처와 특임 장관은 평균 일곱 차례씩 불참했다. 출석률은 88%로 여덟 차례 국무회의 중 한 차례씩만 빠진 셈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난 정부보다 국무회의가 두 시간 늦춰지면서 국회 일정이나 행사와 겹쳐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열리며 한 주는 대통령이, 한 주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게 원칙이다. 최근 들어 자주 국무회의가 국회 일정 등으로 인해 오전 8시에 열리고 있는데 19일과 지난 5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를 의결한 국무회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총리 주재로 오전 8시에 개최됐다.

윤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