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경쟁력 OECD국가 중 16위”

317개 지표 점수화 순위 산정

그동안 거시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한 국가경쟁력 지수에 가려져 분야별 정부의 역할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인식 아래 국내에서 ‘정부경쟁력’이라는 지표를 만들어 각국 정부를 평가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행정학회 주최로 지난 6월 열린 하계학술대회에서 임도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참석해 ‘우리나라의 정부경쟁력은: 구성지표와 평가’라는 주제로 발표한 연구 논문을 29일 확인한 결과 우리나라 정부경쟁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 중 중위권인 16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경쟁력은 유엔, 세계경제포럼(WEF),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를 비롯해 23개 기관이 보고서 등을 통해 발표하는 총 317개의 측정 지표를 표준점수화해 만든 지표다. 이를 통해 임 교수 연구진은 정부경쟁력 전체 순위뿐만 아니라 총 8개 부문(표 참고)에서의 구체적인 경쟁력 순위를 도출했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는 문화관광지수 순위에서 전체 3위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다.

이는 ‘한류’가 세계적으로 큰 호응을 얻으면서 각종 국내 문화상품의 수출입이 활발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연구진의 분석이다.

문화관광 부문에 이어 우리 정부는 경제(9위)와 정보통신기술(10위) 부문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복지와 교육 분야 경쟁력은 최하위권에 속했다. 보건복지지수는 전체 27위, 교육지수는 전체 20위를 기록했다.

임 교수는 “복지 분야의 정부지출 비중, 삶의 만족도, 직업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는 보건복지 분야에서의 취약성을 드러냈다”면서 “영국 신경제재단(NEP)이 3년마다 발표하는 행복지수 순위에서 한국은 지난해 151개국 중 63위에 그치는 등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낮은 점이 지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교육에서는 국민의 높은 교육열에 비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오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