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복지예산 요구액 101조원

2016년 122조원 달할 듯

복지 예산 요구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정부 부처가 내년 복지 예산으로 요구한 금액은 100조원을 넘고 2016년은 120조원을 웃돈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2012~2016년 중기사업 요구액을 집계한 결과 연평균 증가율이 7.2%라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말 수립한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연평균 증가율(4.8%)의 1.5배 수준이다. 내년 정부부처 요구액 365조 3000억원은 계획보다 23조 4000억원 많은 금액이다. 2014년엔 30조 9000억원, 2015년에는 33조 8000억원 등으로 초과액이 갈수록 늘었다. 2016년 중기재정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 복지 분야의 내년 요구액이 101조 5000억원이다. 올해 확정된 예산액 92조 6000억원보다 8조 9000억원이 늘어났고 정부의 애초 계획보다도 4조 2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계획 대비 증가액은 2014년 4조 7000억원, 2015년 6조 6000억원으로 늘어나 2016년 보건·복지 분야 요구액은 122조원에 달했다.

내년부터 3~4세를 대상으로 무상보육을 시행하고 양육수당 지원대상을 늘리며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 최근 들어 증가하는 복지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산업·중소기업 분야 요구액도 크게 늘었다. 애초 계획에서는 연평균 증가율이 1.0%에 불과했지만, 이번엔 11.6%나 됐다. 내년 요구액이 21조 8000억원으로 2011~2015년 계획보다 6조 5000억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연구·개발(R&D) 분야 요구액도 증가했다. 애초 계획 대비 3조~5조원 늘어나 연평균 증가율이 5.3%에서 11.7%로 높아졌다. 반면 교육 분야는 큰 변동이 없었다. 이번 요구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8.8%로 2011~2015년 계획의 8.0%와 비슷했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