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설립신고 또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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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3-04 01:36
입력 2010-03-04 00:00
통합공무원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지난달 25일 제출한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가 3일 또다시 반려됐다. 전공노가 제출한 노조설립 신고서가 반려된 것은 지난해 12월24일에 이어 두 번째다.

노동부는 전공노의 노조설립신고와 관련, 해직자와 업무총괄자가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이날 반려 사유를 밝혔다. 전공노는 정부의 노조탄압이 명백해졌다며 전면적인 투쟁노선 전환을 선언했다.

노동부는 옛 전공노에서 활동하던 해직자 82명이 현재 전공노에서 탈퇴했는지 여부를 소명하라고 요구했으나 전공노가 이에 응하지 않아 해직자가 노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법상 해직자는 노조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또 노동부는 같은 법에 따라 노조원 가입이 제한돼 있는 업무총괄자 8명이 전공노의 산하조직 대표를 맡고 있다는 점도 반려 사유라고 말했다.

전공노는 6일 열릴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조 설립 재신고 여부를 결정한 뒤 이명박 정부 규탄, 5월 조합원 총회 등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연 유대근기자 oscal@seoul.co.kr
2010-03-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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