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관리시스템 정비”

기획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은 올해 공공기관 정책 방향에 대해 성과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고 20일 밝혔다. 이 차관은 서울 반포동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책연구센터 주관 ‘공공정책포럼’에 참석해 “그간의 외형적 구조개혁 성과가 내부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라면서 “성과에 따른 인사, 실질적 연봉제 운영 등으로 공공기관 내 내부경쟁과 성과 중심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등 성과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에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선도하고 민간에 비해 과도한 복지 제도를 시정·점검해 나갈 것”이라면서 “방만경영도 계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을 확립하기 위해 “이미 추진 중인 자율권 확대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20년 이상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온 경영평가 체계를 개선, 핵심 성과 위주의 평가를 실시해 공공기관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기능 선진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일환으로는 신성장동력 분야와 글로벌 시장 선점 가능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은 기관 통폐합, 정원감축 등 하드웨어 측면과 공공기관 대졸초임 삭감과 금융공기업 임금 삭감 등 소프트웨어 측면을 병행해 공공기관의 질적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정서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