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찬 서울시의원 “보육사각지대, 어린이집 외국인 보육료 지원 예산 안건처리”

최 의원, 예산결산특위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위한 추경 예산 심의, 안건 통과
8억 8000여만원 증액 편성,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기간 연장·어린이집 냉방시설 정비 지원
외국아동 재원생 이탈 우려, 폐원 위기 어린이집에 ‘숨통’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금천2)은 지난달 3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운영지원’을 명목으로 기존 제출된 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안에서 6억 4300여만원, 어린이집 냉방시설 관리비용 지원 명목으로 2억 3800여만원 증액된 추경예산안을 심의, 통과됐다고 밝혔다.

교육청 산하 유치원의 경우 작년 3월부터 외국 국적의 아동에게도 차별없이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반면, 보건복지부 산하의 어린이집은 외국 국적 아동의 경우 기관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지자체의 별도 지원이 없으면 동일연령의 유치원에 비해 보육료 부담이 커져, 외국인 재원비율이 높은 어린이집은 재원생 이탈로 자칫 폐원 위기로까지 몰리게 되어 관련 단체에서는 재정 어려움과 서울시 지원을 주장해왔다.

최 의원은 지난달 22일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정책실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도 “외국 아동 어린이집 지원은 유치원과의 형평성 제고 측면과 저출생으로 어려운 지역어린이집의 생존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며 증액편성을 요구한 바 있다.

어린이집 지원 예산 증액 편성이 통과됨에 따라 최 의원은 “금천구의 경우 외국아동 재원생 비율이 높은 어린이집이 많아 특히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라며 “오늘 예결위에서 증액의 필요성이 인정돼 지원 기간이 연장돼 다행이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외국아동의 학습권과 어린이집에 대한 역차별 문제 해소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에 방안 마련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