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 취임 후 빌라 가격 폭등”
김태이 기자
수정 2021-11-05 18:35
입력 2021-11-0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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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기존 공공기획을 통해 2019년 시범사업 4개소를 시작으로 전체 24개소의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이었고 추가로 8개소가 준비 중이었다.
그런데 오 시장 취임 후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로 이름을 바꾼 후 빌라 가격마저 들썩이기 시작했다.
기존 공공기획이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이라면 신속통합기획은 주민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방식이다.
장 의원은 “민간이 주도하면 2년에 가능한 것을 공공이 주도하면 5년이나 걸리는 것은 서울시가 오 시장의 치적을 부풀리기 위해 기존 공공재개발 사업은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2년까지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면 왜 특정지역만 단축해주냐”며 질타했다.
아울러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만 하더라도 신청지 102곳 중 25개소를 선정하면 77개소는 탈락하고 여건이 안돼서 신청조차 못한 지역도 많은데 이들 지역은 모두 뒷전으로 밀리면서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에 정치적 잣대를 들이댄 결과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장 의원은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을 신청한 지역은 기존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던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비여건이 나은 지역”이라며 “민간이 자력으로 도저히 정비할 수 없는 열악한 저층주거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이 공공 본연의 역할인 만큼 기존 공공재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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