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장흥순의원, 학력인정시설 법인전환 적극 지원 요구

장흥순 서울시의원(오른쪽)이 시의회 정례회에서 조희연 교육감(왼쪽)에게 학력인정시설의 법인전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장흥순의원 (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은 제268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학력인정시설의 입학과정의 문제점과 법인화에 소극적인 것을 지적했다.

학력인정시설은 경제적인 사정 등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성인, 근로청소년 및 중도 탈락 청소년 등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이다.

장 의원은 학력인정시설로 입학을 원할 경우 기존 다니고 있는 일반고에서 전학이 아닌 ‘자퇴’나 ‘퇴학’ 후에 입학이 가능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학력인정시설의 경우 개인 시설이란 이유로 서울시의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어서 법인전환(비영리법인)을 추진하였으나 관계법령의 여러 제약이 따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의원은 경기도 교육청 소속의 진영정보공업고등학교 법인전환 사례를 들면서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2항의 ‘제1항의 법인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라는 문구에서 ‘그 이외의 사업’을 근거로 하여 법인전환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지 않느냐고 질문했고 이에 조희연 교육감은 법인화 및 학력인정시설학교로의 전환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장의원은 “투명한 학교운영을 위해 개인시설을 출연하여 법인전환을 추진하고자하는 만큼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평생교육시설 법인전환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