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부동산 불법거래 대대적 단속나선다
이명선 기자
수정 2018-11-30 08:33
입력 2018-11-30 08:33
업다운계약, 불법증여, 계약일 허위 신고 등 집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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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최근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분양권 거래지역과 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중점 선정해 조사할 계획이다. 부동산 업다운계약뿐만 아니라 증여를 매매로 바꾸는 ‘불법증여’, 지연신고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계약일 허위 신고’ 등 내용을 집중 조사한다.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부동산거래 당사자인 매도·매수인과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소명서와 매매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불법내역이 확인되면 취득금액의 5%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증여 등 세금 탈루가 의심되면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받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100% 면제받을 수 있다. 조사가 시작 이후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 50%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단, 매도인과 매수인 중 단독·최초 신고한 자에 한한다.
임동호 토지정보과장은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밀조사를 벌여 김포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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