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짝퉁 농업법인 퇴출 시킨다…20%만 제대로 운영

제주지역 농업법인 가운데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57개 농업법인은 숙박업이나 음식업 등 목적 외 사업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농업법인 실태에 관한 전수조사 결과 비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농업법인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난 5월부터 실시한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제주지역 농업법인(영농조합, 농업회사)은 모두 2658곳이다. 영농조합이 1699곳, 농업회사는 959곳이다.

2658곳 중 1225곳(46%)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422곳은 설립요건 미충족, 257곳은 목적 외 사업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법인 2658곳 중 실제 목적대로 운영하는 곳은 20%대인 546곳에 불과했다.

도는 미운영 중인 법인 1402곳과 설립요건 미충족 422곳에 대해 6개월 유예기간을 주고 설립요건을 충족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목적 외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 257곳에 대해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3항에 따라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계획이다. 목적 외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은 대부분 숙박업을 하거나 음식점, 화물운송업, 부동산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법인은 농업과 관련된 사업 외에 숙박업, 부동산매매업, 건축업 등을 할 수 없고,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는 농지경영에만 사용해야 한다. 건축 등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토지사용승낙도 제한된다.

제주 황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