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철폐심의위 출범

민간 전문가 8인으로 구성서울시는 규제철폐 제안을 원점에서 점검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민간전문가 자문기구인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를 출범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심의회는 경제, 민생, 안전, 건설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됐다. 위원으로는 곽노성 연세대 글로벌인재대학 교수, 김진욱 ㈜건축사사무소 예지학 대표, 오균 서울연구원 원장, 윤명오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 교수, 이련주 전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이복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최태진 현도종합건설㈜ 대표이사 등이 위촉됐다.

이들은 제안된 시민·공무원 규제철폐안 중 즉각적인 철폐가 어렵거나 이견이 있는 안건을 심의하고, 영향 등을 분석해 종합적인 권고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안건별 주 심사위원이 지정되며 1대1로 전담연구원도 배정한다.

심의회를 거친 권고안은 서울시장이 참여하는 ‘민·관 규제철폐 거버넌스’에 상정해 최종적으로 규제철폐 여부에 대한 총괄 심사와 조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