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선진국 이탈… ‘속 빈 강정’ 전락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교토의정서 2차 효력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막을 내렸다. 교토의정서의 효력기간을 연장, 우려했던 세계 기후변화 대응체제의 파국은 일단 막았다. 하지만 일부 선진국들이 감축 의무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교토의정서는 ‘속 빈 강정’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캐나다·러시아·일본·뉴질랜드 등이 제도권 밖으로 빠져나가 효력 연장은 의미가 퇴색됐다. 유럽연합(EU) 회원국과 호주·스위스·우크라이나 등은 2차 공약기간에도 감축 의무를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들 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은 전 세계 배출량의 15％ 정도에 불과하다.

미국은 애초부터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고, 2008년부터 5년간 감축의무를 이행한 선진국들은 교토의정서가 효율적이지 못하고 불공평하다고 불만을 제기해 왔다. 이 때문에 캐나다가 지난해 더반 총회 직후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하는 등 선진국들이 잇따라 등을 돌렸다.

또한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녹색기후기금(GCF) 조성도 불투명해졌다. 선진국들은 지원금을 매년 늘려 2020년부터 한 해에 1000억 달러를 모으기로 2010년 칸쿤 총회에서 약속했다. 그러나 경제위기 등으로 선뜻 돈을 내놓기가 어려운 선진국들은 자금 조성에 대한 전략을 내년 총회 때 제시하겠다며 협상을 마무리했다.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가 공식 인준됐으나 구체적 협상이 미뤄지면서 기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30％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지만, 오히려 배출량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중국·인도·한국 등 신흥 공업국가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한국은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에 분류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감축 목표에 대한 재검토 등 기후변화 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진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