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靑특활비 절반 깎겠다”… 靑 “미리 깎았는데” 난감

국회 운영위원회 여·야·청 격돌

임종석 “민노총 최근 행보 고민과 우려”
김수현 “김동연·장하성 효율성 떨어져”

임종석(오른쪽) 대통령 비서실장이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여야는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내년도 청와대 예산 심사에서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삭감을 두고 각을 세웠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비서실과 안보실 96억 5000만원, 경호처 85억원 등 181억원의 특활비는 과다하다”며 “한국당은 50% 삭감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

같은 당 장석춘 의원은 “국회는 84%를 줄였고 전 부처와 공공기관이 특활비를 다 줄이고 있는데 왜 청와대만 줄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9년 정부 예산은 9.7% 늘었는데 청와대의 업무지원비 동결은 물가상승률, 정부 증감률과 비교하면 사실상 감액”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전 세계적인 외교적 성과를 내는 상황에서 예산을 더 짜야 한다”고 주문했다.

비서실과 안보실의 내년도 예산은 총 936억 69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2% 늘었다. 대통령 경호처는 886억 39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0.9% 감액된 예산안을 마련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재작년 정권 인수 시절 선제적으로 특활비 40%를 삭감했고 이듬해에 또 34%를 삭감해서 예산을 짰다”며 “더 줄이기에는 실제 대통령의 활동에 압박과 무리가 따른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임 실장은 민주노총의 최근 행보와 관련해 “많은 고민과 우려를 갖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지난 6일 운영위 국감에서도 “노조라고 해서 과거처럼 약자일 수는 없어 민주노총이 상당한 사회적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심사에서는 지난 9일 임명된 김수현 정책실장과 김연명 사회수석의 ‘신고식’도 치러졌다. 김 실장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전 정책실장 관계에서 고쳐야 할 점이 뭐였느냐’고 묻자 “외람되지만,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에 오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가졌다”며 “서로 좀 분위기를 더 맞춰서 갈 수도 있었지 않았나 하는 걱정이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가 경제 운용의 책임자이고, 저는 국정 전반의 관점에서 대통령의 의견을 전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고 경제부총리 ‘원톱’을 재차 강조하며 몸을 낮췄다.

김 실장은 또 부동산 보유세 조정과 관련해 “보유세를 현실화하더라도 고가, 다주택 소유자부터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또 3기 신도시 추가발표는 12월에 할 것이라고 했다.

연금 전문가인 김 수석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주장과 관련해 “학자로서의 오랜 소신이지만 정책 결정자 위치로 가면 탄력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손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