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한명숙 억울한 옥살이’ 민주당 주장에 동의 못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지난 2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해왔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3일 만기 출소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 전 총리의 출소를 계기로 “이번 기회에 사법부가 치부를 드러내고 다시는 사법 적폐가 일어나지 않는 기풍을 새롭게 만들었으면 한다”면서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밝혔다.

발언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자 야권에서는 여당이 ‘정권을 잡았다고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한다’면서 한 전 총리의 옥살이가 부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연세가 많은 정치인이 2년 간 복역하고 나온 것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지만, 여당 지도부의 언행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여당 지도부가 삼권 분립을 무시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것인 만큼 웃어넘길 수 없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의원·원외 위원장 연석회의를 통해 “여당의 주장은, 한 전 총리는 잘못이 없는데 권력(박근혜 정부) 때문에 기소되고 사법부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라면서 ”만약 전직 총리 한 사람이 죄가 없는데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났다면 그냥 못 넘어간다. 민주당 지도부 말이 사실이라면 국조(국정조사)를 통해서도 억울함을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여당 지도부가 삼권 분립을 무시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것인 만큼 웃어넘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에 제안한다. 말 재판이 잘못된 것이라면 이제 국정조사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면서 ”여당은 국조를 제안해달라. 기꺼이 받아들여 진실을 대할 용기가 있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오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