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락치기’ 예산심사 이틀 연장

증액사업 ‘가지치기’ 기싸움… 여야 2일 수정안 처리 합의

국회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법정 시한인 30일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심사 기간을 사실상 이틀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막바지 예산안 증액심사 등을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전까지 마무리하기 위한 조치로 ‘벼락치기’식 심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홍문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인 이학재 새누리당·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활동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일단 이날 예산안 정부 원안을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도록 하고 수정안에 대한 심사는 계속해 2일에 수정 합의안을 의원 입법 형식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홍 위원장은 심사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 누리과정 예산 관련 여야 합의가 늦어졌고 이에 따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예비심사와 교육부 예산에 대한 감액 심사가 지연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수정안은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고 상정될 수 있다. 현재 각 상임위에 올라온 증액 요구액은 약 16조원으로 전해졌다. 앞서 예결위가 감액한 3조원가량과 증액 요구액의 규모를 맞추기 위한 막바지 세부 작업이 이날 밤 12시까지 계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증액 요구액 가운데 10조원 이상을 하루 사이 무더기로 ‘가지치기’할 수밖에 없고 지역 민원성 예산을 끼워 넣기 위한 ‘깜깜이’ 심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지배적이다.

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