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촉법 등 쟁점 법안 연내 처리 안갯속

본회의 26·30일 두 차례 남아… 여야 입법순위 이견 여전

법안·예산안 처리를 위한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30일)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쟁점 법안들은 아직도 상임위 문턱에서 헤매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본회의는 오는 26일과 30일 두 차례만 남아 있어 사실상 이번 주가 법안 처리의 데드라인이다. 야권이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검 발의라는 초강수를 둔 데다 국정원개혁특위에서 법안을 예산과 연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쟁점 법안들의 운명도 안갯속이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협조를 당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경복궁 옆 7성급 호텔’ 등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이 경제활성화와 무관한 ‘재벌특혜 법안’이라고 맞서며 부자감세 철회 법안, 남양유업법(대리점거래공정화법), 중소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 제외 등 ‘을(乙)살리기 법안’을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부동산 법안 역시 새누리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위한 주택법·소득세법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을 선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법 제정안 역시 여야의 입장 차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소득하위 70%에 대해 국민연금과 연계해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내용이지만 야당은 공약 후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국정원개혁특위가 개혁 법안을 예산안과 연계하면 쟁점 법안 역시 직격탄을 맞게 되고, 야권이 앞세운 대선개입 의혹 특검 역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결국 여야 지도부가 막판 물밑협상을 통한 ‘패키지딜’로 주요 법안들을 결판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