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4대강 대운하 추진 일정부분 책임”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 밝혀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15일 4대강 사업이 대운하로 추진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무세요? 피감기관이 역대 최대 규모인 630곳으로 늘어난 올해 국정감사에서 의원이나 피감기관 관계자나 피곤하기는 마찬가지다. 국감 둘째날인 15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외교통상위원회의 민주당 유인태 의원, 외통위의 통일부 국감에 출석한 공무원(위 왼쪽부터), 류길재 통일부 장관(아래)이 눈을 지그시 감거나 얼굴을 감싸 안은 채 피곤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호정 기자

김 총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4대강을 대운하로 바꿔 추진한 것이) 모두 다 이 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총장은 ‘대운하 염두 추진’의 근거로 운하 폭과 보 위치도 수심을 4∼6ｍ로 유지할 수 있는 곳에 설치된 것을 들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감사원이 모든 국책 사업을 판단할 만한 전지전능한 기관이냐. 4대강 사업은 기후변화 시대에 200년 앞을 내다보고 정책적 차원에서 결정한 문제이며 사업 성과는 추후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지난해 대선에서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연금 공약이 과도한 선거용이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으며 “당시 여야 대통령 후보의 관련 선거공약에 재원 조달이 부담스러울 것을 예상했고, 기초연금 정부안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자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고 말했다.

옥도경 국군사이버사령관은 국방위 국감에서 댓글 게시를 통해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사이버사령부는 그런 목적으로 조직을 운영하지 않았다”면서 “지금 국방부와 검찰이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정치 개입을 위해 군무원을 조직적으로 선발했다는 주장에는 “사실과 다르며 절차에 따라 여러 차례에 나눠 선발했다”고 말했다.

김효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