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원 50명 증원은 오해, 10명 정도면…”

“310석으로 확대는 호소 가능”
“선거제 개편 반대 심판 받을 것”
의원 정수 확대 비판 거세지자
여야, 현행 300석 유지 수정안

선거제 개편방향 발표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선거제 개편방향과 전원위원회 운영계획’ 정책설명회에서 선거제 개편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어느 정당도 어느 국회의원도 의원 수 50명 늘리는 것을 당연시하고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갈 생각이 없다”며 “기득권에 안주해 선거제 개편에 반대하는 세력은 내년 4월에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제 개편안 가운데 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여론의 질타를 받자 ‘오해’라고 진화에 나서면서도 선거제 개혁에 대해선 변함없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정책설명회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상정한 선거제 개편안을 놓고 “국민들의 국회 불신도가 81%에 달하는데 어떻게 의원 정수를 마음대로 늘리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의장 직속 자문위원들이 논의 과정에서 소선거구제 안에서 의석수를 줄이는 방안 등이 안 됐을 때 최대 50석은 늘어야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될 것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이 개편안에 바로 반영한다는 오해가 빚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개특위는 지난 17일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개의 선거제 개편안이 담긴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 중 1안과 2안은 모두 의원 정수를 50명 확대해 총 350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담겼으나 국민의힘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김 의장은 “소선거구를 해도 여야가 합의해 노력하면 지역구에서 한 10석 정도는 줄일 수 있다고 보고 그 10석을 비례대표로 돌려 비례대표 의석수는 현행 47석에서 57석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해 국회의원 세비를 4년간 동결하고 지역구 10석을 줄였으니 비례대표가 제대로 운영되게 10석만 (추가로)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전체 의석수 310석(비례대표 67석 포함)을 만드는 방안은 큰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김 의장은 “3안을 채택한다면 정원을 늘릴 필요가 없고 큰 부담 없이 (지역구) 20~25석을 줄일 수 있다”라며 “비례대표가 한 70석 정도로 늘어나면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6~7개 나눠 배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선거제 개편안으로 현행 300석 정원을 유지하는 수정안을 내기로 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이날 “인원 증원안을 제외하고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안을 중심으로 한 안을 전원위에서 논의해보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소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두 가지 안이 담긴 수정안을 국민의힘에 제안하기로 했다. 여야는 각자 수정안을 토대로 논의를 거친 후 최종안을 마련해 22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수정된 결의안을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하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