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비대위·이준석 ‘운명의 한 주’… 법원 판단이 정치생명 가른다

고혜지 기자
수정 2022-10-03 00:45
입력 2022-10-02 18:00
내일 이후 국민의힘 가처분 결론
인용 땐 주호영 직대 체제로 수습
기각 땐 李 정치적 치명상 불가피
당, 법원과 별개로 李 중징계 예고
당원권 3년 정지~최대 제명 언급
李 “사사오입 때 양심 의원 탈당”
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리위는 오는 6일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심의 진행한다. 법원은 4일 이후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3~5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심문을 종결한 뒤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사건 결정은 다음주(10월 4일)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 전 대표가 신청한 3~5차 가처분 내용은 ‘비상상황’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의 효력 정지, 정진석 비대위원장·비대위원 6명의 직무집행정지 등이다.
최대 변수는 법원의 결정이다.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하면 이 전 대표는 정치적 입지에 치명상을 입게 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와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를 유지하며 당 정상화 수순을 밟을 수 있다. 반면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 준다면 안정을 찾아가던 국민의힘은 다시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존 비대위와 같은 혼란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신 주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대행을 맡아 최고위원회를 복원하는 방안이 언급된다.
윤리위에서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중징계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국민의힘 당헌 당규상 추가 징계에는 앞선 징계보다 무거운 징계를 하게 돼 있어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이 전 대표의 징계에는 최소 당원권 정지 3년부터 최대 제명까지 거론된다. 윤리위가 당 연찬회 음주 및 노래 논란으로 징계를 개시한 권성동 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같은 날 불러 소명하게 한 것도 이 전 대표 중징계를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달 18일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당내 인사들을 향해 ‘신군부·양두구육’ 등의 표현으로 해당 행위를 했다며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사사오입 개헌과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부친인 이철승씨를 거론하며 윤리위를 압박했다. 이 전 대표는 “사사오입 개헌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다”면서 “사사오입 개헌을 막기 위해 단상에 올라가 국회부의장의 멱살을 잡으며 ‘야이 나쁜놈들아’를 외쳤던 분이 소석 이철승 선생”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또한 “결과적으로 자유당에서 일부 양심적인 의원들이 탈당하게 된다”라고 썼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가 탈당을 암시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고혜지 기자
2022-10-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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