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당론 발의한 민주… ‘재산신고 누락’ 尹 고발

의원 169명 전원 “주가조작·뇌물”
특검 추천 권한은 민주당에 국한
고가 장신구 논란 검찰로 옮겨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2022. 9. 7 김명국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김건희 특검법’을 169명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다”며 “수사 대상은 윤 대통령 배우자 김 여사”라고 밝혔다.

특검 수사 범위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허위경력·학력 작성 의혹, 코바나컨텐츠 대표 재임 당시 미술 전시회 개최 과정에서 기업으로부터 뇌물성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법안은 특검 임명 시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2명을 추천하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추천권을 배제하고, 민주당이 단독 추천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특검팀의 규모를 특검보 4명과 파견검사 20명을 포함해 100여명 규모로 꾸리도록 했다. 특검팀에 파견되는 공무원 가운데 3분의1 이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한 민주당은 김 여사의 ‘고가 명품 재산 신고 누락’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을 대국민 호객행위로 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승훈 기자